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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감사원 카드, '어불성설·꼼수·불구경' 비판 쏟아져감사원, 국회의원 감사 불가능…국민의힘, 최재형 감사원장을 대선주자로 거론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6.09 11:09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히자 보수·진보 신문이 일제히 “꼼수로 수사를 회피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감사원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5개 정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7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가족 12명이 부동산을 불법으로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LH 사태 이후 소속 의원 174명과 가족 등 81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한 결과다. 민주당은 의혹 대상자인 12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탈당을 권유했다.

(사진=SBS 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국민의힘 역시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함께 전수조사를 의뢰하려 했지만,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8일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은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국민·공익감사 청구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입법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공익감사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으로 국회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부패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법이 있을 경우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행정부에 국한된다. 감사원은 국민의힘 제안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9일 사설 <‘부동산 의혹’ 12명 전원에 탈당 권유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수조사 동참’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권익위 조사의 한계를 부각하며 ‘감사원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하지만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감사원에 맡기자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감사원법을 모르고 감사원 조사를 주장했다면 무능이자 태만이요, 알고도 그랬다면 전수조사를 피해보려는 꼼수이거나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스스로 ‘소속 의원 102명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의 동참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게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냉소를 치유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립성'을 이유로 권익위 전수조사를 거부했던 국민의힘이 최재형 감사원장 체제의 감사원에 조사를 맡기겠다고 한 것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탈원전 정책 감사 이후 현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또한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당 밖의 유력 주자들에게 문을 열겠다”며 최 원장을 대선 주자로 거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사설 <부동산 의혹 민주당 12명, 진상 규명하고 엄정 처리해야>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휘하는 감사원이 조사하면 수용하겠단다”며 “국회의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꼼수로 수사를 회피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부자인 의원들이 더 많은데 당당하게 전수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與 12명 탈당 권유, 野도 신속히 조사 응하라>에서 “국민의힘도 더 이상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의뢰해 의혹에 연루된 의원 명단까지 공개한 마당에 국민의힘이 머뭇거릴 공간은 없다. 조속히 기관을 정해 전수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중앙 등 보수신문 역시 국민의힘에 “즉각 전수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與, 의원 12명 탈당 권유·출당… 엄정 수사로 투기 전모 밝히라>에서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일단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즉각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감사원의 공식 입장을 듣는 게 순서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흐지부지 넘어갈 경우 국민의 호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민주당의 12명 탈당 권유, 철저한 조사로 이어져야>에서 “이번 충격적 조치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한 확실한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힘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선 안 된다. 의원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는 건데, 감사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 없는 얘기가 된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국민의힘이) 의지가 있다면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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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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