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일보. 이만의 환경장관 후보, 증여세 탈루 의혹

이만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통합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4년 4월 서울 종로구 '경희궁의 아침' 오피스텔을 6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2006년 4월 10억8000만원에 팔았다. 4억2000만원의 차익을 냈는데 이 가운데 1억여원이 이 후보자 자녀에게 증여됐다는 게 민주당측의 주장이다. 이 후보자 장녀는 2006년 5월 이 후보자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일 때는 재산을 635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이번에는 1억원이 증가했다.

문제는 장녀가 2005년 1월 이후 취업기록이나 재산이 늘어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다. 상속 및 증여세법은 3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증여세 납부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장녀가 직장에서 2003년 4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받은 5000여 만원, 질환이 있는 아내를 대신해 집안일을 한 대가로 파출부 쓰는 셈 치고 월 100만원씩 준 돈 등을 합쳐 재산이 1억여원 늘었다"면서 "세금 탈루는 아니고 2006년 신고 당시 제대로 자녀의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 게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측은 "그렇다면 재산신고를 잘못했으니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병역기피 의혹과 함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제기되고 있어 오늘 인사청문회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지난 1월 재단법인 출연금 모금 / 기업서 15억 거둬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퇴임 뒤인 지난해 12월 재단법인 ‘행복세상’을 세워 기업들로부터 10억원대의 출연금을 거뒀다고 KBS가 9일 보도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 재단은 정부의 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두달 사이 15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거뒀으며, 출연 기업은 엘지와 금호 아시아나 등 재벌그룹을 포함해 20여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출연금 모금이 본격화되던 지난 1월 중순은 김 후보자가 이미 국정원장 후보자로 거론되기 시작하던 때다.

이 재단은 지난해 12월6일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나 법령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공익 재단”을 표방하며 창립 발기인 대회를 열었고, 발기인으로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명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검찰총장), 이희범 대한무역협회 회장(전 산업자원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로만손 대표) 등이 참여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국정원장 후보자에 공식 내정되자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났고 재단 홈페이지도 현재 초기 화면이 폐쇄된 상태다.

● 한나라당, 커지는 공천 갈등

한나라당은 9일까지 245개 지역구 중 167개 지역에 대한 공천 내정자를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가 첨예하게 부딪혀 있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등 영남권 지역의 공천자를 확정하지 못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친박근혜계 현역의원들이 많은 지역으로 현역의원 교체율을 높여 공천개혁을 하겠다는 친이명박계측이 현역의원들을 상당수 교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박근혜계 의원으로 공천 탈락한 이규택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한 재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며 반발했고, 8일과 9일 공천 심사에서는 "공천 심사가 불공정하다"며 친박 성향 심사위원들이 퇴장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민주당 공천 '현역의원 평가기준' 발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위원장 박재승)는 9일 지역 여론조사와, 국회 출석률, 통과 법안 건수 등 현역의원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다. 공심위는 계량화된 이 지표를 통해, 호남 지역의 경우 하위 30%에 해당하는 현역의원을 무조건 공천에서 탈락시킬 예정이다. 공심위가 밝힌 현역의원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지역 유권자 여론조사 50% △통과된 발의 법안 건수 15% △국정감사 및 상임위 출석률 10% △본회의 출석률 10% △의총 참석률 10% 등이다. 나머지 5%는 당직이나 국회직을 맡아 활동한 의원들에게 가점 형식으로 주기로 했다.

발의 법안 건수가 아닌 통과된 법률 건수를 반영하기로 한 것은 법안 발의가 남발되는 측면을 고려했다. 당직과 국회직을 맡았던 의원들에 대한 가점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지역구 관리나 의정활동에 소홀할 수 있는 경우를 배려한 것이라고 공심위는 설명했다.

● 일상적 블로그 운영, 특정 후보 지지 반대 글 / "위법 아니다"

임모씨(40)는 지난해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퍼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9일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상적으로 해온 블로그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없었다는 것.

임씨는 2006년부터 이미 블로그에서 역사·문학·미술 등 다양한 관심사를 기록하는 38개 게시판을 운영해왔으며 정치 게시판은 이중 하나에 불과했다. 문제가 된 글의 수도 12개로 4300여개의 전체 게시물과 비교할 때 비중이 미미했다. 게시된 글이 맹목적인 반대가 아니라 사회적인 논쟁거리를 담았다는 점, 임씨가 정당이나 선거조직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감안됐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과도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중앙일보. 스크린 골프장, 도우미에 술까지 / 일부는 음식점 허가 받아 '변칙 영업'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스크린 골프방은 약 2500개다. 스크린 수로는 1만 개 정도. 업계 관계자는 “매년 100%씩 성장하고 있다”며 “올 3월 현재 스크린 골프방이 3000개를 넘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스크린 골프장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20만 정도로 실제 라운드를 하는 사람(약 3만 명)에 비해 여섯 배나 된다. 당구장처럼 자장면이나 야식을 시켜 먹으면서 밤새 내기 스크린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 따라서 밤샘 영업을 하는 골프장도 수두룩하다. 와인바 등 고급 술집에 스크린 기계를 갖춰 놓은 스크린바도 유행이다.

술집에 당구대나 다트를 설치하는 것처럼 음식점 허가를 받아 스크린 골프 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 업소는 도우미를 두고 사실상 룸살롱식 영업을 하고 있어 문제다. 실제 지난 6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서울 광진구의 한 스크린 골프 레스토랑의 풍경을 담았는데, 여직원이 스크린 골프 기계를 조작하고 테이블에 앉아 폭탄주도 만들어 손님과 함께 마시고 골프를 치기도 했다. 노래방이나 룸살롱의 도우미와 별반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체육시설로 등록한 뒤 술을 팔면 문제가 되지만 술집에다 이런 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동아일보. 가가린센터에 무슨 일이 / 한국인 첫 우주인 바뀌나

러시아 우주인 2명과 함께 소유스호에 탑승할 한국인이 당초 ‘프라이머리(탑승) 요원’으로 선정된 고산(32) 씨에서 ‘백업(예비) 요원’인 이소연(30·여) 씨로 교체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 나타나 주목된다. 이 씨는 7일(현지 시간) 모스크바 인근 가가린우주인훈련센터에서 그동안 고 씨와 함께 훈련하던 러시아 프라이머리 우주인 2명과 정식으로 탑승 훈련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씨는 그동안 우주로 올라가는 러시아의 프라이머리 요원이 아닌 지상에서 보조임무를 수행하는 ‘백업 요원’ 2명과 탑승 훈련을 해왔는데 이번에 고 씨와 역할이 바뀌었다.

두 사람의 임무가 교체된다 해도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 자체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씨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동일한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러시아 측은 이달 17, 18일 최종 테스트를 거쳐 19일 소유스호에 탑승할 최초의 한국 우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 유류오염보상기금, '태안 피해보상' 4200억 추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충남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규모를 최고 424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기구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보고서’에서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를 △방제작업 1100억원 △어업 및 양식업 1700억원 △관광업 720억∼1440억원 등을 비롯해 모두 3520억∼424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런 피해 규모 추산엔 주민의 2006년 소득신고와 한국 정부의 자체 집계 등이 고려됐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이 보고서를 11일부터 모나코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추정 피해액이 이 기구의 보상 한도인 3천억원을 크게 웃돌아 4240억원 가운데 3천억원 한도 안에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는 한국 정부나 삼성중공업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검사장급 이상 47명 인사 소식을 아침신문들이 사회면 주요기사로 싣고 있는데 'TK 대거 약진'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