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방송을 같이 한다고 그래서 그 위력이 언제 증명이 된 적이 있느냐”<한선교>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걸 보지도 않고 나서 이것을 상정하고 미리 규제를 해 버리면…”<김성동>

지난달 28일, 비공개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이다. 종합편성채널의 영향력을 고려해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영업을 하도록 법안을 만들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어처구니없는 발언들이다.

당일 회의는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선교 의원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됐고 기자들은 회의장 밖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공개로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지만 위원장 요청에 따라 비공개될 수 있다고 한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속기록이 올라와 살펴봤더니 한나라당 의원들의 억지 수준의 발언들이 그야말로 가관이다. 

“신문 하나만 해도 광고업주와의 유착관계뿐만 아니라 광고주에 대한 압력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던 것 아니냐”는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도 한선교 의원은 “나는 몰라요”, “증거를 대세요”라며 말을 잘랐다.

한선교 의원은 “신문의, 어떤 매체의 위력을 갖고 광고주를 협박한다는 게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한선교 의원이 요청한 증거를 대겠다. 지난 5월 한국광고주협회는 5개 신문사에 대해 ‘광고주가 뽑은 나쁜 언론’을 선정해 발표했다. 해당 매체들이 △기사내용을 미리 공지하고 이를 보도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기업에 광고·협찬을 강요, △허위 사실 및 근거 없는 기사를 게재 후 광고·협찬 제공시 기사를 삭제하겠다는 거래를 제안, △종료된 사건 기사를 일부 수정해 부풀리기 한 후 광고·협찬을 강요한 행위가 확인됐다는 게 그 이유였다. 진정 한선교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인지 의문이다. 이는 보좌관들의 무능이나 본인의 몰상식을 탓해야 하는 사안이다.

“방송광고 판매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직거래를 제한하고 이와 같은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만약 방송광고물을 놓고 방송사와 광고주 간에 직거래를 하게 된다면 방송사와 광고주 사이에 세력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공정한 거래를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예컨대 상식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광고주의 경우는 방송사의 여러 가지 횡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광고주가 자본력이 막강한 경우에는 방송사가 그 광고주에 의해 좌우되어 광고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송사로 전락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헌법재판소 판결문 중>

김재윤 민주당 간사가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읽으며 “미디어렙을 통해서 직거래를 제한하는 이유도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 영향을 끼치는 걸 막기 위한 게 아니냐”고 설명했지만 한나라당은 ‘억지’로 몰아붙였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가당치 않은 억지”라며 “헌재판결문의 방송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사냐. PP들도 저기에서 방송사냐. YTN을 포함해 수백 개의 PP들은 지금 광고를 다 직접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판결한 것은 지상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법을 다시 제정해도 지상파 규제만 해당된다는 논리였다.

“헌법불합치 판결로 백지상태에서 논의해야하고 보도기능을 가진 방송사를 기준으로 잡아 YTN도 미디어렙을 통해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발언했던 ‘종편=아기’ 논리는 이날 회의에서도 나왔다. 강승규 의원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애가 태어나서 제대로 클지 안 클지도 모르는데 애가 너무 자라날까봐 성장 억제를 줘야 된다는 얘기”라며 억지를 부렸다. 그는 “우려가 된다고 규제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규제는 부작용이 있을 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배석한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한 술 더 떠 “YTN 등 보도전문PP나 이런 데서 자율 영업을 했을 때 현재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시청률을 기준으로 직접영업하고 있는 YTN의 광고단가가 지상파와 비교해 30%가량 높다는 사실에 대해 홍 부위원장은 어떤 설명을 붙일 것인지 궁금해질 따름이다. 

한편, 이날 한선교 의원은 전혜숙 의원으로부터 “동료 의원이 나이가 적든 많든 정식 국회회의이기 때문에 어휘에 대해서 조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건 제 자유입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이보다는 낫겠다 싶다. KBS <개그콘서트>가 재미없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6월 28일 진행된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회의록 보기)일독을 권해드린다.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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