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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들어보셨나요? '명품교수족들'[아침신문 브리핑] 암행감찰반 없애는 것도 실용?
민임동기 기자 | 승인 2008.03.01 07:23

● "현 정부 일부 각료 삼성 떡값 받았다" / 사제단, 명단 수십명 내주중 공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떡값 검사’ 명단을 추가 공개키로 했다. 이 명단에는 이명박 초대 정부의 각료나 청와대 고위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김용철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최근 국무위원과 청와대 고위직에 거론됐거나 내정된 분들도 떡값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면서 “이 명단을 지난해 10월 사제단에 넘겼고, 삼성 특검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나 특검 수사가 미봉책으로 끝날 때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제단이 추가로 공개할 명단에는 이명박 초대 정부 각료와 청와대 수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 정부기관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40여명이 ‘삼성 로비 의혹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 "인사파동 우리도 일말의 책임"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선 파문과 관련해 “다소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서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며, (인사검증 관련) 자료를 활용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3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나름의 책임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비서관회의에서 “(장관 후보자 낙마는) 현실적인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관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현실을 탓할 게 아니라 극복하려는 노력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서 국민에게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종필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인사파동에 대해 '그냥 한 번 스치는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책임은 어디에 있다는 것이냐, 야당과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냐"면서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 한승수 총리인준안 국회 통과 / 장차관급 26명 인사 단행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0명 중 찬성 174, 반대 94, 기권 1, 무효 1표로 가결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당론 찬성 표결에 임했고, 통합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자유투표로 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통과 이후 청와대에서 한 총리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1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15개 부처와 국무총리실의 차관급 2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한 총리가 후보자 꼬리표를 뗌으로써, 지난 1월28일 한 총리 지명 이후 한달간 계속됐던 이명박 정부 내각 인선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 정국이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민주당이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고, 자진사퇴한 통일·환경·여성부 장관 후임자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다. 이달 중순까지는 신·구 내각이 동거하는 형태의 국무회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 조선일보 3월1일자 3면.  
 
● 조선일보. '암행감찰반' 없앤다 /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 19년 만에

일명 '암행감찰반'으로 불리며 공직자들을 몰래 감찰했던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이 사라진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29일 "청와대로부터 정부합동점검반 조직을 없앤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조직이 없어지는 것은 19년 만이다. 정부합동점검반에는 검찰·경찰·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직원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그동안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암행 감찰 업무를 해왔다. 공무원들이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현장을 적발, 해당 부처에 통보해 징계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왔다. 이런 감찰 업무는 비밀리에 이뤄져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이 공무원 감찰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때문에 이 조직이 없어질 경우 공무원 단속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고위공무원 비리를 수집하기는 하지만 현장을 발로 뛰면서 중·하위직 공무원들까지 감찰할 인력은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측은 이 조직의 기능을 아예 없앨지 아니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통합할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조직이 민정수석실로 흡수될 경우, 이전에 많은 문제를 낳아 폐지됐던 '사직동팀'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제2의 황우석? / 사이언스에 위조논문 게재, 카이스트 교수 대기발령

노벨상에 근접한 과학자로 손꼽혔던 KAIST 교수가 사이언스 등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한 사실이 밝혀져 대기발령을 받았다. KAIST(총장 서남표)는 29일 생명과학과 김모(43)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게재 논문 ‘살아있는 세포에서 분자 간 상화작용을 검출하는 자성 나노프로브 기술’과 2006년 네이쳐 케미컬 바이올로지 게재 논문 ‘새로운 인간 노화억제 신약후보물질’에서 “중대한 진실성 결함이 발견돼 해당 학술지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KAIST 생명과학과 연구진실성위원회(위원장 이균민)는 이 달 초 이 논문의 공동저자가 “실험결과가 재연이 안 된다”며 논문의 진위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김 교수는 논문 조작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KAIST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김 교수를 대기발령했다. 김 교수의 논문들은 당시 획기적인 연구성과로 평가 받았다. 김모 교수는 지난해 학교측과 신약후보물질 특허권 분쟁을 일으켜 6개월 정직처분을 받기도 했다.

● 삼성중공업, 태안에 1000억원 기금 출연 / 주민들 반발

삼성중공업이 29일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법적 배상여부와 별개로 100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 어촌과 자매결연, 소외계층 후원 활동도 지속하기로 했다. 김징완 삼성중공업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 내 본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 기름 유출 피해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김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해 1000억원 기금 출연 등에 대해 의결했다”며 “경영능력 등을 감안할 때 사내 유보금으로 마련한 최대한의 금액”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매출 8조5191억원에 영업이익 4572억원으로 최대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태안 주민들은 “피해액에 비해 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지역대책위는 “삼성의 성의있는 대책마련과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 삼성방문, 주민집회 등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구 충남지사도 “지원대책은 그대로 수용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돌려보내 당분간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3월1일자 9면.  
 
● 한겨레. "졸업선물 명품 아니면 안받아" / 노골적인 교수님

졸업철에 일부 교수들이 졸업생들에게 값비싼 선물을 은근히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하다. 주로 교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대학원 졸업생들이 그 대상이다. ㅇ대 대학원의 한 졸업생은 "교수들 가운데 '나는 그냥 상품권으로 주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번에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말한 분도 있다"고 전했다. 대학원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한마음 교사되기 카페'의 익명 게시판에는 "(졸업선물로) 지도교수 30만원, 그외 교수 10만원 선이라는데, 부모님께 용돈받는 처지라 정말 걱정이다"는 등의 글도 올라와 있다.

서울 강남의 '구찌' 판매점 직원은 "졸업식을 앞두고 교수들 선물 고르러 오는 학생 손님들이 많은데, 특히 일부 여대교수들이 우리 제품을 선호해 이들 학교 졸업생들이 특히 많이 찾았다"면서 "교수들이 좋아하는 가죽가방 값은 100만원대이고, 지갑은 50만원대"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정부기관 기막힌 '제비뽑기' 인사 / 군산해수청 고육지책

29일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으로 청 업무가 물류·해양·환경 부문은 국토해양부로, 수산 부문은 농수산식품부로 각각 소속을 옮기게 되면서 이에 따른 후속인사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일반 직원은 모두 175명. 이 중 138명은 국토해양부로, 나머지 26명은 농수산식품부로 출근하게 됐다. 그러나 나머지 사무보조 기능직 11명은 특별한 전공분야가 없어 딱히 갈 부처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희망 부처’를 받았다. 그런데 11명 모두가 국토해양부를 지원, 경쟁이 치열해졌다.

고심 끝에 내놓은 해결책이 ‘제비뽑기’ 방식. 가야 할 부처를 미리 써넣은 용지를 함(涵)에 넣고 각자 하나씩 제비를 뽑아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마침내 8명이 국토해양부로, 3명은 농수산식품부로 거취가 결정됐다. 군산해수청 김해기 총무과장은 “이들에 대한 명확한 인사이동 기준도 없고 모두가 특정부처로 가겠다고 고집해서 어쩔 수 없다”면서 “극단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모두가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고려-연세대도 "강의 평가 공개" / 서강대는 중간 평가 도입

동국대가 최근 전체 학부의 강의평가 결과를 학생들에게 공개한 데 이어 고려대·연세대도 경영전문대학원의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고려대는 “경영대학과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수업이 진행된 202개 과목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명으로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세대도 경영전문대학원에 한해 올 1학기 과정부터 강의평가를 공개키로 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연세대는 우선 다음달부터 경영학석사(MBA)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담당 교수의 강의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 1학기가 끝나는 대로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서강대는 동국대처럼 전체 학부의 강의평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신문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교수님들 '잔인한 3월개강'"이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다.

민임동기 기자  mediagom@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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