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현직 검사가 ‘상명하복’이나 '전관예우' 등 검찰 내부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들어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규 서울 서부지검 부장검사는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박병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문제를 지적해 해고됐다가 지난해 5월 복직했다. 해고 결정의 이유로 꼽히는 글은 2014년 7월 임은정 당시 부장검사의 소신 결정에 관해 쓴 ‘무죄를 무죄라 부르지 못하는 검사’라는 글이다. 검찰 내 상명하복에 반발한 임 검사를 옹호하는 글이었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 ‘백지 구형’하라는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 상명하복을 강조하는 검찰 문화에 일침을 가한 셈이다. 박 검사는 당시 상황을 두고 “상부와 일선에 이견이 있으면 일선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게 공개적인 검찰의 입장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박 검사는 “어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대통령이나 청와대, 법무부 또는 국회의원을 통해 들어오기도 한다”며 “노골적인 방법이 아닌 은연중에 들어온다고 알고 있다. (외부의 요구를 듣지 않아) 나가신 선배들이 많이 계시는데 ‘인사권자는 항명하면 보복을 한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문건으로 근거를 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문제를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찾아내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검찰개혁 위원인 이탄희 전 판사가 앞서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의 전관예우 심각성을 지적하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대검은 근거를 대라며 반박 성명을 냈다.

박 검사는 “제가 썼던 글 ‘무죄를 무죄라 말하지 못하는 검사’에 2014년 5월 30일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했다. 기사에는 ‘전화 한 통 대가가 수천만 원’, ‘검찰 출신 전관 연 96억 수임도’라는 내용이 있다. 자료를 찾아보면 익명으로 인터뷰한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맞냐 틀리냐를 검찰이 수사하는 게 아닌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전관예우’가 실제로 이뤄지냐는 질문에 박 검사는 “인사를 공정하게 하거나 수사 압력을 적게 하는 방법을 들이면 ‘전관예우’라는 말이 안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유럽이나 영미 국가의 검찰 행정 방식을 소개했다.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검사장을 뽑는 미국식 제도나 검찰 내부 간접 선거를 통해 검사장을 선출하는 유럽식 제도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나라는) 소수”라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맞다고 하면 (검찰이) 일정 정도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 행정 부분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제가 검찰을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검찰 내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정 기조에 따라 검찰 내부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법적, 제도적 개선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