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고강도 감사를 받고 있다.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인천세계도시축전 예산과 시 예산 2억7천만 원을 편법으로 자신의 비서 개인 계좌에 입금해 놓고 사적인 용도로 썼는지 여부, 다른 하나는 인천 송도에 대형호텔을 짓고 있는 건설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호텔을 직접 인수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다. 언론 보도를 보면 두 가지 혐의 모두 감사원 조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만큼 안 전 시장으로선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모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두 가지 사례만 봐도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 책의 저자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대표적인 자치단체로 인천시 사례를 든 것도 무리가 아니다. 부도 위기 건설사를 대신해 호텔을 인수한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인수가격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호텔 인수금 488억 원의 10%를 계약금으로 건네야 하는데도 3.5배나 많은 17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 전 시장이 지난 2003년에 설립한 문제의 지방 공기업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수많은 개발사업의 실패로 불과 8년 만에 4조 6천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올라앉고 말았다. 안 전 시장 재임 당시 누적된 인천시의 부채가 자그마치 10조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어마어마한 빚은 결국 누구의 짐인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그 많은 빚을 다 갚는단 말인가? 이것이 비단 인구 270만의 인천시에만 국한된 상황일까? 지방 재정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당사자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성실하게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 오히려 바보가 되는 역설은 이 나라의 조세 정책이 정도와 상궤를 크게 벗어나 있음을 입증한다. 필자를 비롯한 이른바 월급 생활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는 다 수긍할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다. 가깝게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약삭빠른 세금 탈루에서부터 재벌가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정부 차원의 노골적인 부유층 감세까지 곳곳에서 자행되는 탈법과 편법 때문에 매번 세금 독박을 써야 하는 평범한 월급 생활자들의 삶은 한없이 고단하다. 이 책을 읽어보면 대한민국의 조세 정책은 한 마디로 곪을 대로 곪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름처럼 보인다. 더욱이 모든 문제가 바로 눈앞에서 현재진행형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공사 현장 덤프트럭 기사들이 받는 일당의 셈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오마이뉴스>의 기사(“덤프트럭 일당 76만 원, 어디로 사라지나” 2010년 10월 15일자)만 봐도 4대강 사업이 얼마나 구석구석 엉터리로 가득한 지를 쉽게 알 수 있다. 한국 경제를 병들게 하는 4대강 사업은 공사구간별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서부터 위에서 예로 든 현장에서의 품삯 배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패와 반칙, 불공정으로 얼룩져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삽질 패러다임’에 빠진 ‘건설족 정부’의 친재벌, 친기업 정책에 대해 “이것이 사실상 정권이라는 합법적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전 국민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행위다.”라고 일갈한다.

우면산 터널을 만든 맥쿼리인프라라는 기업이 세금 한 푼 안 내고 엄청난 수익을 챙겨간다는 사실이 KBS 시사기획 쌈의 취재로 만천하에 드러나자 많은 국민은 분노했다. 그런데 이런 반칙 자본주의가 합법의 탈을 쓸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업 주체는 물론 그로 인해 혜택을 입는 집단까지 총체적으로 부패해 서로가 서로의 뒤를 봐주는 마피아 집단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자 말마따나 우리가 정작 비난해야 할 대상은 교활하게 국민 세금을 빼먹고 언젠가는 튈 맥쿼리인프라가 아니라 제2, 제3의 맥쿼리가 똑같은 일을 벌여도 뒷짐 진 채 나 몰라라 휘파람만 불고 있는 이 나라 정부다. 앞서 인천시의 사례를 언급했지만, 사실 불필요해 보이는 수많은 공사가 국토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고 모로 강행될 수 있었던 데는 사회간접자본은 일단 공급만 하면 수요는 저절로 생긴다, 일단 시작을 했으니 끝을 봐야 한다는 삽질 논리가 매번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역시 궁극적으로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 그래서 생겨나는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 개개인의 세 부담으로 귀결된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뻔뻔스럽게 자신들의 나라를 ‘복지대국’이라 선전하고 있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이란 표현이 딱 맞아떨어진다.

이런 판국에 국내 최대 언론사가 무임승차 정부의 충실한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천안함 성금에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도 모자라 이번엔 군대에 방열조끼를 보내자며 성금을 걷고 있는 것이다. ‘사상 최대 복지 예산’이라고 거짓말을 일삼는 정부의 예산 편성 내역을 파헤쳐 사실을 가려내고 진실을 말해주어도 모자랄 판에, 국방부가 당연히 정당한 예산을 편성해 해결해야 할 일을 국민 성금을 걷어 대신 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황당한 모금 기획은 그 자체로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인 동시에 언론사 자신의 존재 이유마저 몰각한 일종의 배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굳이 성금을 걷어야겠다면 그동안 수없는 탈세로 국가경제의 건강성을 훼손하고 공정경쟁의 원칙을 파괴함으로써 평범한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에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차라리 옳다. “아이들의 인생과 잠재력은 출생과 무관해야 한다.” “재산을 모은 이들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발견하길 바란다.” “상속세는 매우 공정한 세금이다. 기회 균등을 추구하고 부유층에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세가 필요하다.” “사회의 자원이 왕조가 세습되듯 대물림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능력 중심의 사회와 기회 균등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 세계 최고 갑부로 통하는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의 발언들을 그들에게 굳이 상기시켜주어야 하는 걸까.

가난한 국민의 세금을 가져다 가진 자의 배를 불리는 미국식 경제제도의 끔찍한 폐해를 낱낱이 파헤친 <뉴욕타임스> 현직 기자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의 저서 <프리런치>는 공짜점심은 항상 정직한 점심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자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주었다.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 실정에서 파헤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감세와 개발 경제로 대변되는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지닌 치명적 함정을 진지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 책은 납세가 의무인 이 나라 국민 개개인이 납세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소상하게 알려준다. 그동안 우리는 바보였다. 그러니 무지를 추문으로 만들고, 대중은 우매하다는 위정자들의 안심에 균열을 주자.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 추적하고 학습하자. ‘징벌적 세금’이니 ‘세금 폭탄’이니 하는 대중적 세뇌와 협박에 당당하게 저항하자. 나아가 무임 승차자(free rider)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도록 압박하자. <프리라이더>를 읽자. 되도록 많은 이와 함께 널리 돌려 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