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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인력 구조조정 쉽게 허용하고 사회안전망 강화해야"노동시장 개혁 방안으로 덴마크 모델 제안…"근속연수 길다고 고용안정성 보장되는 것 아냐"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3.11 11:09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11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장 구조개혁 방안으로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하는 대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다"며 "저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에서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덴마크는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한다. 근속연수가 길다고 해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대신, 직장을 잃어도 종전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전직훈련 등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준다.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회안전망과 노동유연성을 동시에 강화하자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먼저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자"며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노동안정성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며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됐을 때 노동자는 해고에 대한 걱정을 덜고,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가 엄습했다. 온 국민이 불안해했고, 전 세계도 전쟁의 가능성을 우려했다"며 "그러나 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었다. 두 차례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명문화된 합의 도출은 못 했다"며 "하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구축과 비핵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에 이를 가능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왕복 120시간 기차 여행도 놀랍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시간 이상의 비행 직후,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직접 설득하려 했던 점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협상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우리의 '촉진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보수진영도 이제 평화의 문을 함께 열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는 진보진영만의 의제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보수진영만의 의제도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는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리당략보다 앞서는 것은 국익"이라며 "지금은 중차대한 민족사의 대전환기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할 때, 평화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포용국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포용국가'"라며 "포용국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해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기반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올해 공정거래법, 경제민주화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치의 신뢰와 품격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갈등조정'과 '사회통합'에 있다"며 "그러나 우리 정치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안에서 대놓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날조하고 있다.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등 가짜뉴스를 통해 1700만 국민이 이뤄낸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여야가 처리해야 할 과제로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제도 개혁을 꼽았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선거제 개혁은 정치 불신을 해소할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지난 20년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다. 과감한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자"고 말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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