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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종편 공청회, 솔로몬 밖에 답 없어사업자수 등 각계 입장 제 각각, "동일규제 받아야" 주장 제기돼
김광선 기자 | 승인 2010.09.03 18:48

   
  ▲ 2일 오후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경청자의 입장으로 참석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들과 함께 맨 앞자리에 지정석으로 마련돼 있자 불만을 표시하며 뒷자리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학계, 시민단체, 방송계 등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 계획안에 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내보이고 있어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2차  공청회를 열고 종편·보도 채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학계, 시민단체, 방송계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방통위의 기본 계획안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내보였다. 지난 2일 예비사업자가 참여한 공청회와 다를 바가 없었다.

우선 사업자 수와 관련해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 방식과 1개의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쳤다.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초성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정책연구실장이 '절대평가'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한석현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방송통신팀장과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1개의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협회 추천으로 참석한 성회용 SBS 정책팀장과 성기현 한국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도 1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했다. 

또 사업자 선정시기에 대해선 황승흠 교수를 제외하고 '동시 선정'을 주장했다. 황 교수는 "동시 선정이든, 순차적이든 간에 사업자는 폭넓은 참여가 보장되면 된다"고 주장했다.

언론사군, 대기업군, 기타 기업군으로 나누는 '사업자 군 구분 여부'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사업자군을 나눠선 안된다고 밝혔다. 김대호 인하대 교수는 "모든 사업자들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가야한다"고 밝혔고, 성기현 한국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 사업자군을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심사 사항에 있어선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이 강조되는가 하면 김용규 한양대 교수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지배구조와 편성 계획 등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사항목에서 납입 자본금에 대해 방통위가 제시한 3000억원이 적절하고, 평가시 가산점은 불필요 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소규모 언론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에선 종편이 지상파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회용 SBS 정책팀장은 "종편 사업을 반대하진 않는다. 다만 동일한 역무에선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광고와 편성에선 종편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고, 지상파는 공중파라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심한 규제를 받고 있다.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종편 희망사업자에게 팁을 준다면, 어떤 사업자가 되든 지금의 외주제작, 협찬 고지제도에선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사업자 수도 중요하지만 제도 정비도 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선 종편으로 인한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가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다.

독립 제작사 입장으로 참여한 이창수 판미디어홀딩스 대표는 "종편이 되면 독립제작사가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며 "91년부터 상당히 많은 매체가 생겼고, 독립제작사는 양적 팽창을 했지만 질적인 팽창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최근 종편 예비 사업자가 독립제작사와 양해각서(MOU)를 맺는 상황을 꼬집어 "종편은 심사항목에 콘텐츠 항목이 정해져 있어 여기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 독립제작사와 MOU를 맺고 있지만 이것은 그 때뿐인 것"이라며 "콘텐츠를 살리기 위해 계약 가이드라인 등 시행을 어떻게 지켜가겠다는 사항에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청회에선 심사 기준 대분류에서 '지역·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의 하위 구성안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 방청객은 "전국을 상대로 하는 위성DMB, 위성방송도 지역성을 실현했다"며 "지역적인 특성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서 어떻게 지역성을 실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었고, 다른 방청객은 "(지역성 항목이)추상적으로 한 줄 들어가는 데 어떻게 지역성이 구현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준상 국장은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이 하위항목으로 들어간 것은 예를 들어 지역을 베이스로 하지 않는 경우 공적 책임의 하위 항목으로 들어갔고, 베이스가 지역인 경우 지역성을 별도의 항목으로 살려 놓았다"고 설명했다.

김광선 기자  ksu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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