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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차 종편 공청회, 사업자들의 입장은 반복되고공전하는 공청회 "연내 종편 선정을 위한 요식 행위일 뿐"
김광선 기자 | 승인 2010.09.02 17:44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 채널 선정을 위한 1차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과연 필요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확안'을 두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 2일 오후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이희용 연합뉴스 미디어전략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지난달 17일 발표한 종편 및 보도 채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설명했으며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종편 예비 사업자와, 보도채널은 머니투데이, 서울신문STV, CBS, 연합뉴스, 이토마토, 헤럴드미디어 등이 참여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청회는 방통위와 사업자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방통위의 발표는 지난달 17일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사업자 또한 지난 7월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라운드테이블'에서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날 예비 사업자들은 사업자수와 선정방식, 자본금 규모, 평가식, 심사항목, 출연금 등에서 각기 자사의 입장을 대변했다.

사업자 수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시장이 갖는 한계와 정책목표, GDP 수준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중앙일보는 사업자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를 주장했다. 또 동아일보는 "절대평가와 비교평가는 무의미하고, 너무 많이 승인하면 정책적 목표 달성이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또 매일경제는 절대평가를 강조했고, 한국경제는 1개의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각 예비 사업자들이 줄기차게 밝힌 내용이다. 

자본금의 경우도 조선일보는 절대자본금 총액으로만 평가해선 안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가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또한 7월 14일 조선일보가 발표한 내용과 같다.

중앙일보와 한국경제는 3,000억원으로는 불안하고, 최소 자본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동아일보는 3,000억원은 적당하다고 강조했으며 매일경제는 기존 법인을 증자해서 진출하는 만큼 기존의 노하우, 채널, 인력, 자산 등을 따져 구체적인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정시기와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동시에 선정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5% 주주의 컨소시엄 중복 참여에 대해선 조선과 동아가 반대했으며 중앙은 중복참여를 반대하면서도 5%의 주주가 참여할 경우 신청법인간 주주구성의 차별성을 비교, 평가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그 동안의 사업자 입장만을 반복해서 듣는 수준에 그쳤다. 접점을 찾지 못하는 공청회의 공전, 방통위의 전적인 책임으로 지적된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통위가 사업자들에게 기본 계획안에 대해 묻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또한 이미 방통위의 기본계획안은 공개됐고, 사업자들의 입장 또한 나와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1차 공청회는 연내 종편 선정을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법(방송법)이 불법이면, 불법에 뿌리를 둔 시행령도 불법이고, 시행령이 불법이면 관련 정책 집행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광선 기자  ksu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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