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가 대통령의 장관직 인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런 청문회는 없는 것이나 한가지다.… 200년의 인사청문회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에선 내정자들이 사소한 불법이나 도덕성에 상처받는 사안이 불거지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이라는 그 정도의 인격은 돼 있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2006년 2월9일)
참여정부 시절, 공직 후보자를 향해 일제히 도덕성을 강조하고 나섰던 조중동. 도덕성을 강조하며 ‘자진 사퇴’를 언급하고, 시대가 더 이상 부패한 지도층을 원하지 않고, 공직자라면 부동산 거래에는 손대지 않아야 옳다고 했던 이들은, 지금 공직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
금품 수수, 가족 국적 문제, 세금 탈루, 겸직 금지 위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논문 중복게재… 이 모든 것이 정운찬 총리를 포함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공직 후보자들이 받고 있는 의혹이다. 하지만 조중동은 과거 ‘까칠’하게 날 센 비판을 하던 것과는 달리, 지면을 통해 한껏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중동은 정운찬 후보자와 관련해 불거진 의혹, 위법들에 대해 ‘옳지 못하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잘 발달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시대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또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흠 없는 사람은 없다’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바탕으로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자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잘못은 했지만, 이를 밑거름으로 나아가자는 ‘포용적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도덕성 철저히 다뤄져야 하지만 일반 통념을 토대로 해야”
이번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지난 15일치 사설 <후보자 검증, 과거 자리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따져보라>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청문회에서 철저히 다뤄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 검증의 기준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 통념을 토대로 해서 후보자의 도덕성의 하자(瑕疵)가 공직에 부적합할 정도의 것이냐를 상식의 저울에 달아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15일 사설 <한국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 위장전입>을 통해 “위장전입뿐이 아니라 논문 이중 게재, 소득 미신고와 탈세 등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러한 단골 메뉴가 다시 나오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사안들을 엄격한 잣대로 털어내다 보면 흠집 없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 또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딜레마”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도 지난 16일 사설 <‘위장전입 소동’ 언제까지 거듭할 건가>에서 “위장전입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 공직 후보자들의 떳떳하지 못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공직 후보자가 유능한 사람이라면 위장전입 하나 때문에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득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깐깐한 기준 들이대던 조중동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 토지 위장 매각, 토지 매매계약서 허위 의혹, 부당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처분을 통한 절세 의혹 등을 받고 지난 2005년3월 사퇴한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에 대해 조중동은 어떻게 보도했을까?
지난 2005년 3월8일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공직자들은 자신들이 부동산에 돈을 묻을 때는 온 나라 온 국민이 부동산에 들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의 행위가 특이한 탈법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바탕에 깔고 있지만 개발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에게 일반인과 같은 윤리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05년3월1일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본인이 몰랐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 불법이전을 통한 위장전입은 농지에 대한 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불법적인 방법, 특히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어떤 해명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동아일보 또한 2005년2월28일 사설을 통해 “문제의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다고 해도 변변한 집 한 채, 땅 한 평 없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헤아려야 한다”며 “공직자라면 적어도 불법 편법 의혹을 부를 부동산 거래에는 손대지 않아야 옳다. 도덕적으로 그래야 투기도 막고 국정도 끌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 부동산 취득거래와 관련한 세금탈루, 불법 대출 의혹, 자녀 취학을 위한 위장전입, 재산신고 누락 등의 의혹으로 국무총리 인준이 부결된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와 관련해서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도덕성을 강조하며 현재와는 사뭇 다르게 원칙을 강조했다.
“청문회 이전에 제기됐던 자녀들의 위장전입 같은 도덕성 문제, 재산형성 과정의 불법성 논란, 언론사 경영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한 그의 사과와 해명은 많은 시청자들이 보기에 민망한 모습이었다. … 총리인준의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의 도덕적 준거(準據)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어떤 정치 현안보다 중요한 일이 돼야 한다.” (조선일보 2002년 8월28일)
“총리지명자에 대한 이번 청문회는 장상(張裳) 전 총리지명자에 대한 청문회 못지않게 실망을 안겨줬다. 무엇보다 국민을 낙심케 한 것은 총리가 어떤 자리인데 총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고작 이 정도냐 하는 것이다.” (동아일보 2002년 08월27일)
과거, 공직자 또는 공직 내정자들을 향해 ‘상식’의 기준을 들이댄 채 엄격하게 도덕성을 강조하던 조중동. 현재 이들은, 수많은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단순 보도하는 것에 그치는가 하면, 도덕성 보다는 ‘능력’에 방점을 두고 조심스러운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품 수수, 가족 국적 문제, 세금 탈루, 겸직 금지 위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논문 중복게재 등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후보자들의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그때그때 달리 말하고 있는 조중동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시민들은 ‘조중동 불매 운동’을 하는 것이고, 언론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은 ‘조중동 OUT’ 운동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