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하철 4호선 착공당시 동생과 함께 안산 대지 매매를 통해 3억8000만원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안산에 연고가 없던 최성준 후보자가 안산~금정간 지하철 4호선 착공당시인 1986년 해당 지역 대지를 동생과 함께 매매해 2010년 11월 매도해 3억8000만원의 시세차액을 남겼다. 당시 최 후보는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억9000만원을 챙겨 5배에 달하는 이득을 취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1990년 공시지가로 보면, 최성준 후보자가 투자한 3700만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한다”며 “위치를 봤을 때 역세권 투기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당시 군에서 막 전역한 최 후보자가 거액의 땅 매입자금을 어디에서 마련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 측은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노후대비”라는 입장이다.
유승희 의원은 “최성준 후보자가 지하철 연장 호재를 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2012년 대법관 후보 지명 직전인 2010년 11월에 대지를 매도한 것도 투기의혹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철저하게 해명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성준 후보 공휴일 관용차 28건 사용…“사적용도” 의혹
같은 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최성준 후보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관용차량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총 28번에 걸쳐 공휴일에 사용했지만, 공무로 사용된 것은 세미나 참석과 국정감사 참석 등 2건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에서 온 최성준 후보자의 출장기록과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기록을 교차해 분석한 결과, “공휴일 관용차 사용기록 중 개인자격으로 돈을 지급받고 강의한 건이 3건이었고 관용차로 등산을 간 것도 1건이 포함돼 있다”며 “나머지 22건도 출장도 아니고 근무일도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이상 개인적인 용도로 관용차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최성준 후보자가 춘천지방법원장에 재직하던 시절 사용한 유류비가 총 1800만원에 달하며 이를 환산한 결과 최소 6만4000km이상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사에 살았던 후보자가 이렇게 많은 거리를 이동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적용도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