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이른 바 ‘일당 5억 황제 노역’ 판결로 비난을 받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사의를 밝혔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29일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공보관을 통해 언론에 보낸 글에서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함과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1부장이던 2010년 1월 횡령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 등의 선고를 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을 할 경우 하루에 5억 원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환산하도록 판결해 논란에 휘말려왔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일부 언론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과 허재호 전 회장 간의 부동산 거래 의혹 등을 보도한 것에 대해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으로 어떤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면서 “다만, 거래 상대방을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 불찰로 물의를 일으킨 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9일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살던 아파트가 대법원의 확정판결 직전 허재호 전 회장의 사실상의 인척에 의해 매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2007년 5월 대주건설이 분양한 188㎡ 크기의 광주 동구 학동 대주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이전에 살던 아파트는 5개월 뒤 허재호 전 회장과 사실상 가족관계인 황모씨가 운영하던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개발에 매각됐다. 당시 대주그릅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HH개발은 이 아파트를 4년 간 보유하다가 대법원이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리기 직전인 2011년 12월 백모씨에게 매각했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2007년 5월 대주건설이 분양한 188㎡ 크기의 광주 동구 학동 대주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이전에 살던 아파트는 5개월 뒤 허재호 전 회장과 사실상 가족관계인 황모씨가 운영하던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개발에 매각됐다. 당시 대주그릅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HH개발은 이 아파트를 4년 간 보유하다가 대법원이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리기 직전인 2011년 12월 백모씨에게 매각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측은 “전에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 바 ‘일당 5억 황제 노역 판결’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법원 측은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수석부장판사 회의에 참석한 수석부장판사들은 벌금 1억원 미만 선고 사건의 경우 노역 일당은 10만원 선으로 하고 벌금 1억원 이상이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을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들은 노역장 환형유치 기간에 대해서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 등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일각에서는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또한 거론됐다.
한편, 허재호 전 회장은 26일에 이어 28일 광주지검에 다시 소환돼 29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허재호 전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개인재산을 다 털어 넣었다”면서 해외로 빼돌린 재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정했다. 또, 허재호 전 회장은 “내가 지금까지 낸 세금이 3000억 가량인데 90억 가량을 내지 못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벌금을 완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재호 전 회장의 부인 사망에 따라 상속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찾아내고 지난 7일 압수한 허재호 전 회장 소유의 미술품 등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며 허재호 전 회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남 골프장 및 친인척, 측근 소유의 자금 흐름 등도 파악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며 벌금 강제징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