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라면 통합진보당 해산까지 무난하게 처리될 거 같다. 자칫하면 지방선거에서도 야권 우위의 여론지형이 뒤바뀔 수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심에서 국가보안법은 물론 내란음모 혐의에서도 유죄를 인정받고 12년형을 선고받은 것을 본 한 일간지 기자의 반응이다. 검찰 구형 20년에 법원이 12년형을 선고한 것은 검찰 측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당초 야권 지지자들은 내심 ‘국가보안법에서는 유죄가 나오지만 내란음모죄에서는 무죄가 나와 검찰이 바보가 되는 상황’을 바랐는데, 바람에서 완벽하게 어긋난 판결인 셈이다.
그러나 복수의 기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무소속 이석기 의원의 변호인 측이 법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한 기자는 “국보법이야 당연히 유죄가 나올 것이었고, 해당 회합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 행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란 음모는 아니라는 논점을 가지고 싸웠어야 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 치중했고, 피고인들은 녹취록이 허위며 날조라고 우겼다. 결국 검찰 측이 깔끔한 음성 파일을 제출하여 녹취록에 나온 낱말의 상당수를 확인하자 이석기 측은 궁지에 몰렸다는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의 ‘종북몰이’와 ‘공안탄압’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통합진보당의 대처는 분명히 잘못 되었다. ‘RO’ 녹취록에 나온 대화가 내란음모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들의 대화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비합혁명정당’ 노선을 추구하면서 그러지 않는 척 선거에 나와 유권자들에게 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무조건 녹취록이 ‘날조’나 ‘조작’이라 우겼다.
그들은 예전부터 자신들이 공안탄압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비판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글로 적어보면 무시무시하기는커녕 무지막지하게 황당하여 실소를 자아내는 ‘후져빠진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역’으로 삼았던 것이다. 아마도 이 판결 이후에도 그들의 태도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소위 진보진영은 국가보안법의 존재나 내란음모죄의 부적절한 적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기초적인 권리’를 옹호하는 지경에 내몰릴 거라는 것이다. 이때에 보수세력은 ‘역시 그들은 말로만 진보일 뿐 본질은 종북세력’이란 공세를 취할 것이고, 진보는 그 ‘흙탕물’ 아니 ‘똥물’을 고스란히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통합진보당 사람들은 전체 진보진영이 자신들을 위해 충분히 투쟁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왔다고 성질을 부릴테니, 천하에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위해서 통합진보당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야 사법부 판단 존중한다 그러고 선을 그어야 하지 않겠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는 것이 옳다”라고 설명한다. 그 관계자는 “고민이 되는 건 이석기 의원 제명안 부분이다. 이석기 제명안에 대해 민주당이 그간 검찰 기소에 이어 법원 판결까지 기다려 달라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는데,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2심까지 기다려 달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 길로 가려면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파상공세를 견뎌내야 한다. 걱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실제로 ‘속도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장윤석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은 17일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이석기 제명안'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신속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남은 것은 민주당의 대처뿐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제기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거라는 전망도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RO의 실체도 인정됐고 이석기가 그 총책임도 인정되었다. 이제 이석기가 통합진보당의 사실상의 ‘대장’이란 사실만 밝혀내면 통진당은 RO의 껍데기임이 입증되는데, 그건 심증으로는 이미 다들 아는 사실이니 의외로 밝혀내기가 쉽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판결문 요약본을 읽은 다른 관계자는 “33쪽자리 판결문 요약본을 읽으니 이 1심 판결문만 인용하면 해산은 100% 실현될 거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 절차를 밟게 되면 시민사회와 여타 진보정당도 ‘구명’에 나서지 않을 수 없고 또 ‘흙탕물’ 아니 ‘똥물’을 고스란히 뒤집어쓸 수밖에 없게 된다.
비록 민주당은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겠지만, 지방선거까지 새누리당의 무자비한 ‘종북몰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고난의 행군’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중도파가 야권에서 이탈하여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승리의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여권이 그리는 ‘그림’일 것이다. 민주당이 이 ‘그림’에 어찌 맞설지, 또한 진보진영에 예정된 ‘독이 든 성배’를 어떤 식으로 받아 마실지가 향후 정국의 ‘관전 포인트’일 것이다.
♥〃´`)
,·´ ¸,·´`)
(¸,·´ (¸' ´`)
(¸ ¸,·´` ¸『 ＷＷＷ．ＫOＳ１０００．ＣＯＭ 』,·´` ¸,·´` ¸,·´`·,¸,·¸' ´`〃♥
★─▷♡ 바카라 ,블랙잭 , 룰렛 , 식보 , 종합슬롯머신 연예인급 미녀딜러!
★─▷♡EvenT No 1 " 무료가입 게임머니 20만원 지급!
★─▷♡EvenT No 2 " 차원이 다른 흐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