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안 구성을 위한 연구반이 내놓은 결론보다 낮은 수준의 심사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종편에 유리하도록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방송지원정책과에서 올린 기본계획이 연구반 결론보다 후퇴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연구반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두 항목에 대해 과락을 60% 미만으로 정했다. 하지만 방송지원정책과는 이를 40%로 수정해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또, 연구반은 방송평가에 300점을 배점(종편의 경우 방송평가가 2012년 한 해분밖에 없기 때문)했지만 방송지원정책과는 1안으로 350점과 2안으로 400점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연구반은 종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와 관련해 대항목 2번(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과 9번(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에서 중복 감점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방송지원정책과는 2번 항목에서만 감점하도록 수정했다.
연구반은 종편·보도PP 채널 도입 후 첫 번째 재승인 심사라는 점과 종편채널의 경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 유포 등 공적책임·공정성 논란이 컸던 만큼 관련항목에 대해서는 지상파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는 이 같은 안을 무력화시키고 ‘지상파와 동등한 기준’으로 완화해 전체회의에 상정시켰다.
방통위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은 과락기준을 40%로 낮춘 것과 관련해 “기존 다른 방송사업자들에게 한 것처럼 마련했다”며 “방송평가에 대한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제재 감점항목 수정에 대해서도 정 국장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 방송평가 결과 부분에만 감점 기준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명했다. 또, 방송평가 적용을 350점과 400점으로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도 “지상파 재허가는 400점이 기준”이라면서 “종편 재승인 배점에서 계량점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350점과 400점 2가지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가 내놓은 종편 재승인 심사안은 종편4사에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추천 상임위원들, “자의적으로 바꿀 거라면 연구반은 왜 운영했나”
양문석 상임위원은 “오늘 사무국이 내놓은 안이 연구반이 토론회(2일)에서 발표한 것보다 대부분 후퇴했다”며 “당일 나왔던 의견들도 거의 반영이 안됐다.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종편을 선정할 때에도 공적책임·공정성 부분은 과락이 60%였다”며 “또, 제4이동통신 심사에서도 항목별 60점이 과락이었다. 하물며 통신의 영역에서도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방송영역이면서 이 부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종편인데…”라고 쓴 소리를 던졌다. 이어, “사무처에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바꿀 거라면 연구반은 왜 운영했느냐. 또 공청회는 왜 했냐?”고 비판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기본적 틀이 잘못됐다”며 “종편은 수많은 특혜를 지상파 보다 많이 받고 도입됐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지상파와 수평적 규제를 하자는 것. 그런 엉터리 논리가 어딨냐”고 지적했다. 그는 “종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만든 이 심사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못 박았다.
김충식 부위원장 역시 “그동안 종편에서 지탄받았던 공적 책임과 관련해 심사를 철저히 하려면 과목별 과락 수준을 60%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종편의 공적 책임 문제들이 지상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타락했는데 이것들을 바로 잡으려면 방통심의위 제재 부분에 대해 비계량 항목에서만 1~2점 감점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이 밖에도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11인(방송지원정책과 제안)에서 15인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심사위원 수를 늘려 공정하게 심사 받는 게 좋겠다”며 “또, 비계량 평가항목이 많기 때문에 그럴수록 심사위원들이 적으면 형평성, 합리적 결론 도출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여당 추천 홍성규 상임위원 역시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안에 철학이 없어”
정부여당 추천 홍성규 상임위원은 “사무국의 안이 유감스러운 것은 심사 배점에 있어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질책했다.
홍성규 상임위원은 “지상파 재허가 기준을 보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항목 배점이 75점으로 돼 있다”며 “종편의 경우, 어찌 보면 지역방송도 없고 하니 차라리 이 부분의 배점을 줄이고 종편과 관련해 가장 큰 이슈인 공적책임 강화에 더 많은 배점을 한다던가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정부여당 추천 김대희 상임위원은 “지상파가 가장 공공성에서 앞서야 하고 PP가 그 뒤라면 종편은 그 중간이 위치”라면서 “공정성을 지상파보다 높게 설정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부분에 대해 지상파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연구반 의견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이다.
논란이 길어지자 이경재 위원장은 “종편 심사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든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다”며 “엄격히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과락(특정 항목에 대한 과락을 40%로 할 것인지 60%로 할 것인지에 대해) 등 배점에 대해 하루 더 논의해 합의하자”고 의결 연기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심사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종편·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기준안 의결을 내일(5일) 오후2시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