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전문채널에 대한 방통위 재승인 심사기준안 의결이 내일(5일) 오후2시로 연기됐다. 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는 연구반 제안보다 후퇴된 심사안이 상정돼 위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 전체회의에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이 상정됐다. 방통위는 이날 내년 상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편 TV조선, JTBC, 채널A, MBN과 보도전문채널 뉴스Y 재승인을 위한 심사기준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방송지원정책과에서 올린 기본계획에 관한 건과 상임위원들 간 ‘심사위원 수’와 ‘항목별 배점’, ‘과락기준’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의결이 연기됐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위원 수와 심사기준상 과락 점수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 회의에는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안 구성을 위한 연구반>의 논의 결과보다 후퇴된 안이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안 구성을 위한 연구반이 내놓은 안에 대해 보완을 하겠다고 지난 2일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오늘 방통위 사무국이 내놓은 안은 그 보다 후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구반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등 몇 개의 항목에 대해 (지상파보다)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배점 중)60% 미만을 획득하는 경우 패널티를 가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오늘 이를 40%로 낮춘 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사무총장은 “토론회를 절차적 명분으로만 이용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사무총장은 “이경재 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심사를 지상파 기준에 맞추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방통위가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4개를 선정했고 그로 인해 나타난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그것들을 되돌릴 수 있는 규제방향을 고민해야하는데 그런 맥락 없이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입장(지상파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합의제 기구의 정체성과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사무총장은 “이경재 위원장은 지난 MBC <위즈> 방송출연 당시에도 종편이 시작하는 단계로 시간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시간만 준다고 해서 해결(종편이 공정방송이 되는 등)된 상황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이 또한 규제기구의 직무유기”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 기준안 의결을 앞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경로로 파악된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안은 사업자 퇴출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봐주기용’”이라며 “재승인 심사 기준안이 허술하게 만들어 지고 있다”고 공정심사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