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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체포동의안 반대…공안사건으로 국정원 복원 망상 버려야"

정의당 "이석기·통진당 스스로 책임져야"

2013. 09. 04 by 김민하 기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진보진영 안에서도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이 스스로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노동당 등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4일 MBC라디오 <뉴스의 광장>에 출연해 “이석기 의원은 국회의원, 공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먼저 져야 한다”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의당, 이석기가 직접 책임져야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논의 중

천호선 대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것에 찬성하면 국정원의 혐의 내용, 내란죄 적용, 국정원의 수사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석기 의원의 행위를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되거나 왜곡되기 쉽다”면서 “그래도 국민이 현명한 판단 내려주실 거라 믿고 저희들도 결정하려 한다”고 발언했다.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화협 창립 15주년 기념 후원의 날'행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2일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지금 드러난 이석기 의원의 언행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용인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같이 당 활동을 하면서 이석기 의원의 성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민생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보게 되지만 이런 활동은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며 “제가 이석기 의원 이름 석 자를 안 것은 작년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후”라고 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정원이 수사 주체라는 점, 그리고 또 피의사실 공포를 못하게 돼 있는데 연일 언론에 정보를 흘리면서 여론조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불신, 분노가 더 커졌다”면서 “정의당의 정체성과 진로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견을 총화해서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체포동의안 처리 반대

최근 진보신당에서 당명을 바꾼 노동당은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명확한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 이용길 노동당 대표. (뉴스1)

노동당은 4일 발표된 논평을 통해 “체포동의안은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의 과제는 법리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은 “실체적 위험성을 인정하기 힘든 함량미달의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 더구나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일체가 공개되거나 영장발부 전 피의자 소환절차까지도 생략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폐지되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또다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당은 “평등/생태/평화를 가장 중대한 과제로 삼는 노동당은 당연히 이석기 의원 등이 포함된 통합진보당 내 일부 조직의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핵무기 개발을 찬양하고, 무력이 동원된 전쟁을 예비하며,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적대적 민족주의를 지상의 가치로 삼는 인식구조는 노동당의 가치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발은 여의도에 두고 있으면서 머리는 평양에 두고 있는 태도는 제도권 정치인으로서의 사고방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진보의 가치를 휴전선 앞에 묶어두지 말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동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은 법을 어겨가며 댓글조작으로 민심을 교란하고 정권재창출에 앞장섰다”면서 “이번 사건의 와중에 국정원은 정당과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했음이 드러났다”고도 지적했다. 노동당은 “관련자들의 범법행위는 철저하게 처벌되어야 하며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며 “국정원은 공안사건을 빌미로 존재의 가치를 복원하겠다는 망상을 하루 속히 버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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