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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25위, 지난해보다 6단계 하락에 위기감

정부, 국가경쟁력 저하시키는 '노동·금융' 집중 관리

2013. 09. 04 by 김민하 기자

정부가 노동·금융 등 7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지난해보다 6단계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최근 국가경쟁력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ㆍWEFㆍ헤리티지재단 등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이 공통으로 지적한 △무역ㆍ투자 △노동시장 △금융시장 △신뢰ㆍ청렴ㆍ투명성 등 사회자본 △기업경영활동을 5대 취약분야로 선정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국의 강점 요인으로 꼽히는 교육ㆍ과학기술 등 2대 분야의 우위는 지켜가되,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창조경제ㆍ고용률 70% 달성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해 보완하기로 했다.

▲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에 앞서 4일 WEF는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48개국 중 25위로 지난해보다 6단계 하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별로는 스위스ㆍ싱가포르ㆍ핀란드가 지난해에 이어 나란히 1위ㆍ2위ㆍ3위를 유지했다. 스위스는 5년 연속 1위에 올랐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60개국 가운데 22위로 알려졌다.

WEF 평가에 따르면 특히 제도적 요인(74위)ㆍ노동시장 효율성(78위)ㆍ금융시장 성숙도(81위) 등 3개 부문은 70위권 밖으로 밀려나 취약부문으로 지적됐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순위가 작년보다 하락한 것은 WEF의 설문조사 시점이 4월 초순~5월 중순 전후로 북한의 3차 핵실험(2월12일)과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4월8일) 등 북핵 리스크에 악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기조도 기업인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WEF 평가가 “낮은 수준의 공공ㆍ민간제도, 노동시장의 과도한 경직성과 비효율성, 금융시장의 미성숙성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며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열어 중점관리 분야를 순차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EF는 배타적 고급 클럽의 성격을 가진 국제민간회의로 독립적 비영리재단 형태로 운영되며 기업인·경제학자·언론인·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며 지역사회 산업의제 등을 결정하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매년 1~2월 스위스의 고급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회의를 개최해 ‘다보스포럼(Davos Forum)’으로 불리기도 한다. △글로벌 위험 보고서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글로벌 성별격차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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