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 지연의 원인은 박근혜 당선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방송정책과 관련해 여야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간의 기능 조정에 나섰지만 순탄치 않다.
민주통합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통부 출신 관료들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수위가 구 정통부 출신 관료들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수위 내)구 정통부 출신 관료들이 마치 방송(광고, 주파수, IPTV 등)을 안 가져가면 정보통신 발전이 안 되는 것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실제로 모아야 할 정보화, 소프트웨어, 디지털 등 지식경제부와 행안부, 문화부에 흩어져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힘 있는 부처의 기능은 못 끌어가면서 힘이 약한 (합의제)방통위 기능만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구 정통부 출신 관료들에게 속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상은 어디까지 진행됐냐’는 물음에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방통위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두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며 “하지만 방송광고와 주파수, IPTV 등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한 관계자 역시 “정부조직법 관련 협상에서 새누리당은 아무런 힘이 없다”며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를 하더라도 인수위 차원에서 안 된다고 해 더 이상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방송광고’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디어렙법은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광고 취약 중소방송사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등을 담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논리로 보더라도 방통위에 존치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서도 “주파수는 그야말로 순수한 규제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