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 여야협의체(5+5)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여당이 조금도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안건조정제도를 활용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새누리당이 만든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안건조정제도는 상임위원 1/3의 요구가 있을 때 안건조정위원회(여야동수 6인)를 구성해 90일간 법안을 심사하는 내용이다. 안건조정위는 2/3의 동의가 있을 때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통합당은 “국회 선진화법 상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그동안 정부조직법 관련해 민주당이 요구했던 6가지 항을 관철시켜나갈 생각”이라며 “발목잡자는 게 아니다. 새누리당이 협상에 성의 있게 나서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여야 협의체가 처음에는 3+3이었는데 새누리당은 인수위원 2명(진영·강석훈)이 들어왔다”며 “인수위 2명이 들어온 것은 원안을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때문에 5+5로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본인들이 만든 정부조직법이어서 협상이 더 어려운 것 같다. 우리는 인수위가 아니라 여당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논의할 틀을 만들어야 한다. 입법은 국회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이라는 게 각 부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안위에서만 논의할 것은 아니다”라며 “그래서 5+5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되길 기대했는데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그래서 행안위에서는 적어도 안건조정제도를 통해서라도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행안위 민주당 이찬열 간사는 “결론적으로 여당이 여당 스스로 발목 잡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당부했다.
민주통합당이 요구하는 6가지 항은 △반부패검찰개혁(중수부폐지·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중소기업청 부 승격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방통위 중앙행정위원회 법적지위 유지·방송진흥과 규제 분리되지 않는 모든 부분을 방통위 관할)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보장(미창부 이관 반대) △통상교섭처 신설 △산학렵력 기능의 교육부 존치 등이다.
“새정부 출범 발목 잡는 건 협상의지 없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같은 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 14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원안고수’ 4자만 되뇌고 ‘협상의지’라는 4자는 사라져버린 모양”이라며 “인수위 눈치는 보는데 야당과 국민 의견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둘러댈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새누리당이 원안고수만 외치며 드러누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제대로 협의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원안고수가 아니라 협상의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