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날인 지난 8일, 김용준 전 총리 후보의 낙마 이후 열흘 만에 정홍원 변호사가 새 정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다. 민주통합당은 인수위의 ‘밀봉 인사’를 비판하는 한편 총리 후보자 검증 기준 네 가지를 제시하는 등, 새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국면을 예고했다.
총리 후보 인사청문특위 야당위원인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에도 여전히 ‘깜깜이 인사’를 하는 절차가 있어서 안타깝고 아쉽다”며 “‘밀봉 인사’를 통해 보안을 중시하는 통치행태가 이루어진다면 ‘밀봉인사’에서 ‘밀봉통치’라고 부를 수 있는 위험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는) 국민통합과 경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홍원 변호사의 총리후보 내정은 국민통합형 총리나 경제우선형 총리라는 측면에서는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은 대통령의 하명사항만 충실히 이행하는 하명총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할하게 돼 있고 국가 정책을 조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경험과 경륜이 필요한 자리”라며 “그러나 정 후보는 검사생활 이외에는 특별한 그 경력은 없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통할과 조정하는 능력이 있을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김용준 후보자에 이어 법조계 인사가 후보자로 내정된 것이 ‘법치 실현’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관측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법질서의 위에 정치가 있고 그 위에 도덕과 국민통합이라는 관용이 있는 것”이라며 “‘법질서 확립’은 기본적인 가치에 지나지 않는데 최후의 수단인 법과 원칙을 벌써부터 강조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독재 시절의 분위기와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 후보가 검찰에 재직 중이던) 1998년도 당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의 수사본부장을 맡았는데 정치인에게 적용되는 포괄적 뇌물죄를 법조 쪽에는 적용하지 않아 법의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며 “서울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로서 국회 노동위원회 돈 봉투 사건을 담당했을 때에도 전모를 밝혀내지 못하고 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다는 등의 문제는 후보자 본인에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의 주요 이슈인 재산 형성과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 전 의원은 “현직 검사를 그만두고 법무법인으로 가 있는 시간 동안 재산이 2배 정도 증가했고, 2년 만에 현금자산만 거의 5억 5천만 원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재산변동의 사안을 보여주고 있다”며 “(아들 정 씨가 징병검사에서) 불과 1, 2년 만에 1급에서 5급으로 판정에 큰 변동 폭이 있어 청문위원 입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