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정립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방통위의 대부분의 업무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민주통합당은 ‘현행 방통위 유지’ 입장을 밝히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여야 5+5 협의체는 7일 3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방통위의 법적위상과 담당 업무, △중소기업부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보장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됐다.
이 가운데, 현 방통위 업무로 규정돼 있는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미창부로 이관하는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어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개인정보 보호 기능과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능을 독임제 기구로 이관하려고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 약화와 정보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진선미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를 상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정보인권 조직개편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인권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선미 의원은 “권력의 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할 인권위가 가져야할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라면서 의견서 제출을 촉구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개인정보 보호 부처를 미창부로 옮기겠다는 것은 박근혜 새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미창부는 기본적으로 산업진흥 정부부처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겠나”며 “해당 업무를 방통위에서 이관한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인정보를 위해서는 정부비관 및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가 주요 업무가 될 것이지만 미창부는 산업진흥을 위한 부처라는 점에서 위상 자체가 맞지 않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