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와 관련이 없는 ‘사법농단 판결’을 논평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했다.
또 선방심의위는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고발사주 사건’ ‘채 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YTN 사영화’ 보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선거방송과 무관한 선방심의위 심의는 일부 위원, 방송사,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계속되고 있다.
선방심의위는 28일 제12차 정기회의를 열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1월 29일 방송분에 대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한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전 거치는 절차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판결’을 비판적으로 논평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야당 의원의 인터뷰만 방송하고 진행자는 편파적으로 방송을 진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선방심의위는 지난 14일 열린 제10차 정기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전재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당시 선방심의위 안건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든다는 선거방송심의위원의 지적이 나왔다.
임정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위원은 “근본적으로 이 안건이 선방심의위원회가 심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사무처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정무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사법부 판결 내용인데, 차제에 선거방송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미나 위원(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은 “그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20대 총선 때 선거방송 준칙을 만들 당시 항목 중에 일반 뉴스도 선거기간 다뤄지면 엄정하게 심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백선기 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도 “지상파 방송사 준칙 만들 때 참여한 적이 있는데 선거기간 중에는 일반 뉴스도 선거방송 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일반 방송도 같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 9인 중 7인이 법정제재 의견을 내면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또 12차 선방심의위에서 선거와 관련이 없는 민원이 대부분인 MBC <뉴스데스크>(1월 29~2월 1일, 2월 7일 방송분)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다. 1월 29일 방송분과 2월 7일 방송분은 각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천 논란’,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의 특별사면 발표 전 국민의힘 공천 신청 논란’ 등을 다뤘다.
그러나 해당 보도를 제외하면 ▲‘윤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보도 ▲방통심의위, ‘바이든 날리면’ 보도 중징계 예고 보도 ▲‘고발사주’ 사건 관련 손준성 검사 1심 판결 보도 ▲‘채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관련 재판 보도 등으로 모두 선거와 관련이 없다. 이들 보도에 대해 ‘양쪽의 주장이 대립되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일방의 입장 위주로 다루거나 유리하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앞서 선방심의위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적으로 논평한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출연자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구속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해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내렸다.
선거와 관련이 없는 방송 내용이 선방심의위 안건으로 상정돼 제재를 받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자 야권 추천 윤성옥 방통심의 위원은 26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기준’에 대해 비판했다.
윤성옥 위원은 “방송소위에서 할 안건을 선방심의위에서 심의하고 있다”며 “사무국이 어떤 기준으로 안건을 처리하는지 위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민원사주나 이태원 참사 같은 내용을 왜 선방심의위에서 심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방통심의위원의 업무 영역이 침해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스 취재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민원의 취지를 최대로 반영해 안건을 상정하라’는 백선기 선방심의위원장의 요청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 포함된 민원을 모두 선방심의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도 선방심의위가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관련 비판 논평을 심의하자 지난 14일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8일 각각 목동 코바코 방송회관 앞에서 선방심의위 규탄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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