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와 무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적으로 논평한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발언을 비판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8번째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모두 선거와 연관성이 없는 방송 내용이다. 미디어스 취재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민원의 취지를 최대로 반영해 안건을 상정하라’는 백선기 위원장(방통심의위 추천)의 요청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 포함된 민원을 모두 선방심의위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다. 통상 방통심의위 사무처가 방통심의위·선방심의위 안건 여부를 판단한다.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서울경찰청장 외 용산경찰서장·용산구청장 등 모두 23명이 기소됐고 그중 6명이 구속된 상태임에도, 참사와 관련해 마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명만 기소된 것처럼 왜곡하면서 윤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악의적으로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프로그램 심의에 선방심의 규정 제8조1항, 제10조2항이 적용됐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선방심의위원회가 열리는 21일 서울 목동 코바코 방송회관 앞에서 ‘편파 심의 중단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또 이태원유가족협의회는 선방심의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cpbc는 선방심의위에 제출한 서면 의견진술서에서 “진행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소개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해당 내용은 선거와 무관한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민적인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방송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심의지 외부 단체나 조직의 의견을 듣고 심의해 본 적이 없다”면서 “김준일 패널도 문제가 있지만, 진행자 김혜영 씨의 진행에 편파성이 있다. 진행자가 반대 쪽의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편향적”이라고 말했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코너 제목이 팩트체크인데, 이것은 팩트체크가 아닌 논평”이라며 “논평이나 의견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각이 담기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되는 시각을 맞춰 균형을 잡아줘야 하는데, 균형을 잡아주는 것 없이 팩트체크라는 이름 아래 논평을 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저널리즘 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백선기 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심의하는 게 아니다”라며 “선방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선거 방송과 관련한 법률적인 위반은 없었는지 심의하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 사항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는 패널리스트의 발언에 있다”며 “이 분의 주장에 논리적 증거가 없는 부분이 많고 단정적이다. 김 평론가의 발언은 선거 방송 시기에 있어서 이 안건을 다룰 수 있을 만큼의 적절성을 지니지 못했고, 사회자도 일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위원 6인이 제시한 법정제재 ‘주의’가 의결됐다.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22대 총선 선방심의위에서만 8번째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답변한 것을 동문서답한 것으로 왜곡하고, 조롱·희화화했다 ▲패널이 야권 추천 방통심의위 해촉과 관련해 후임이 위촉돼도 ‘여·야 6대1 구조가 된다’고 왜곡했다 ▲진행자가 윤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육성’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거짓말’ 등의 표현으로 조롱·희화화했다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선방심의위에서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이를 희화화했다’ ‘진행자가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비난한다’ ‘정치인 출신을 진행자로 섭외한 것은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위원 5인이 동의한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가 결정됐다.
한편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한 채널A <뉴스TOP10>에 대해 법정제재가 예고됐다. 채널A <뉴스TOP10>은 지난달 7일 방송에 서정욱 변호사, 최병묵 정치평론가,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설주완 새로운미래 당대표 정무실장 등이 출연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영입 인재에 대해 논평했다.
심 위원은 “국민의힘이 영입한 인재에 대해서는 칭찬으로 일관했고, 민주당 인재들에 대해서는 비난만 했다”며 “석주환 패널도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인데, 패널 불균형도 심각하다. 또 인재영입과 아무 상관 없는 한동훈 손글씨 홍보물에 대해 진행자와 패널이 칭송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선방심의위원 전원이 해당 프로그램의 패널과 방송 내용이 불균형하다고 법정제재 의견을 내면서 ‘제작진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전 거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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