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독일 일간지가 윤석열 대통령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비유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윤 대통령이 비판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억압한다면서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앞서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한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독일 유력 일간지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는 9일(현지시각) 기사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에서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건’을 거론하며 “한국에서 ‘대통령은 비판을 감당할 수 없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나’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이 동아시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1898년 창간된 베를리너모르겐은 베를린에서 두 번째로 발행 부수가 많은 일간지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있어 왔다”면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통해 반페미니즘 세력으로부터 박수를 받았고,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여당 대표 축출 등 윤 대통령은 자신에 반대되는 사람을 ‘싸워야 할 적’으로 간주한다. 윤 대통령이 ‘한국의 트럼프’로 평가받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이 매체는 윤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와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부르며 억압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면서 비판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 ‘바이든 날리면’ 보도 관련 MBC 고소 등을 사례로 거론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한다”고 꼬집었다.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는 온라인에서 증오 표현이 늘어나는 사회적 분위기도 짚었다. 해당 매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 ▲여성혐오, 폭력 정보 온라인 유포 등을 거론하며 “인터넷의 극도로 위험한 환경은 정치 논쟁으로 인해 악화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V-Dem이 7일 발표한 <민주주의보고서 2024>에서 한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되는 국가로 꼽혔다. 특히 V-Dem은 한국을 ‘언론자유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는 20개국' 중 하나라며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는 가혹한 독재국가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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