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법원으로부터 복귀 결정을 받은 위원을 배제하고 MBC, TBS 등에 중징계를 예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파행적이고 부당한 위원 구성 상황에서의 심의 강행은 ‘정치심의’”이라며 “류희림 위원장은 파행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은 6일 공동 논평을 내어 “류희림 위원장이 불법적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로 해당 사건 관련 안건을 버젓이 심의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현재 방통심의위 구성의 정당성마저 상실된 상황에서 의결된 심의결정 역시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날 류희림 위원장은 법원의 해촉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복귀한 김유진 위원의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 참여를 불허했다. 류 위원장은 김 위원의 참여 불허 이유로 옥시찬 전 위원의 해촉 집행정지 심리 중임을 들었다. 이날 방송소위는 황성욱 위원도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면서 대통령 추천 위원 류희림 위원장, 이정옥·문재완 위원 3인의 심의로 진행됐다.
김 위원의 복귀로 현재 방통심의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이 4인인 방송법 위반 상태다. 방통위설치법상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날 방송소위는 ‘바이든 날리면’ 논란에 대해 진행자가 일방의 주장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고 ‘방통심의위의 과징금 징계’를 비판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제재 전 절차인 의견진술 결정했다. 앞서 방송소위는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후속보도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로써 MBC는 3주 연속 중징계를 받거나 중징계가 예고됐다.
이들 단체는 “이런 파행적이고 부당한 위원 구성 상황에서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이정옥 위원이 반복하여 부인하던 바로 그 ‘정치심의’”라며 “류희림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옥시찬 위원의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위원회 운영을 중단하고 이후 소위 등 파행적인 위원회 구성을 정상화한 후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TBS에 중징계를 의결하고, MBC에 의견진술을 의결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편한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류희림 위원장은 이미 공적 심의기구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심의의 공정성마저 훼손한 당사자로서 위원장 자격이 없다. 위원 구성의 정당성이 훼손된 지금의 위원 구성으로 행해지는 모든 심의에 대한 공정성, 정당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류희림 위원장은 부당한 심의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파행을 불러온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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