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인용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제재 수순인 제작진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 노조는 과징금 제재를 결정한 당사자가 과징금 제재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방송에 대해 심의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며 류희림 위원장의 심의 제척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MBC <뉴스데스크>(지난해 11월 13일 방송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뉴스데스크>는 <‘인용보도’ 과징금 1.4억 원··“초유의 정치심의”> 보도에서 방통심의위가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뉴스데스크>는 해당 보도에 ‘재판도 열리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하나’라는 야권 추천 방통심의위원의 발언, ‘언론에 대한 입막음용 심의가 아닌지 우려한다’는 안형준 MBC 사장의 발언, ‘사상 초유의 정치심의’라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비판을 담았다. MBC <뉴스데스크>에 ‘사과와 반성은 않고, 자사에 유리한 입장만 전달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심의는 황성욱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류희림 위원장, 문재완·이정옥 위원 3인이 진행됐다. 제척 사유가 제기된 류희림 위원장은 법원의 해촉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복귀한 김유진 위원의 심의 참여를 불허했다.
전날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성명을 내고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심의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면 심의에서 제척돼야 한다”며 “과징금 처분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이, 과징금 결정 사실을 보도한 방송을 심의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으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위원에 대한 제척 없이 심의가 진행된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은 노조의 해당 안건 제척 요구에 대한 입장표명 없이 심의에 참여하고 의견진술 의견을 개진했다. 류 위원장은 “자사 입장을 보도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언론단체의 말을 인용해 방통심의위 결정을 두고 ‘국가 검열’ ‘정치심의’ 이런 표현을 썼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과징금을 확정하면서 제가 16분에 걸쳐 왜 과징금을 결정했는지 조목조목 입장을 발표했는데,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사 편파 보도의 전형”이라고 했다.
이정옥 위원도 “제목에 ‘정치심의’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다. 정치심의를 하면 안 되고, 정치심의를 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의견진술 입장을 밝혔다. 반면 문재완 위원은 “앞으로 좀 더 공정하게 해달라는 행정지도 수준이 좋을 것 같다”며 행정지도 ‘의견제시’ 의견을 밝혔으나 다수결에 따라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도 법정제재가 예고됐다. 진행자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기소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빨갱이로 몰기 위한 것’이라고 논평하면서 검찰 수사를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문재완 위원이 ‘해당 발언이 과거 수위보다 약하다’며 행정지도 의견제시 의견을 밝혔으나 류희림 위원장과 이정옥 위원이 ‘심의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제작진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빨갱이라는 발언도 나온다’며 의견진술 의견을 내면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이날 방송소위는 ‘바이든 날리면’ 논란과 관련해 ▲진행자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바이든’으로 단정하고 조롱했다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MBC를 옹호한다 ▲윤 대통령을 희화화했다 등의 민원이 제기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 중징계인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당시 진행 내용을 보면 진행자가 굉장히 감정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말했으며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서는 “진행자가 자의적이고 선정적 발언으로 일관한다”고 했다. 이정옥 위원은 진행자가 이 같은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제작진의 책임이라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이정옥 위원은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문재완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내면서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한편 이날 류희림 위원장은 기자의 질문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송소위 시작 전 한 기자가 질문하려고 하자 류 위원장은 “회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인 질문은 받지 않겠다”며 “질문은 회의 끝나고 난 뒤에 개별적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해당 기자가 방송소위 종료 후 류희림 위원장에게 질문하려 하자 사무처 직원이 “다음 외부 일정이 겹쳤다”고 막아섰다. 류 위원장은 “서면으로 홍보팀장을 통해 (질문을)제출해 주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하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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