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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위 2건 접속차단 결정…언론시민사회단체 "국가 검열" 반발

방심위, 윤 대통령 풍자 영상 재차 접속차단

2024. 02. 29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해 또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 양심고백연설> 2건에 대해 ‘사회혼란 야기 정보’라는 심의 규정을 적용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사무처는 “(앞서 심의한 영상과)동일한 내용”이라고 보고했다.

지난해 11월 23일 틱톡에 게재된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44초짜리 쇼츠 영상 갈무리
지난해 11월 23일 틱톡에 게재된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44초짜리 쇼츠 영상 갈무리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23일 게재된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쇼츠 콘텐츠로 “저 윤석렬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렬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라고 풍자했다. 지난 23일 방통심의위는 긴급 통신심의소위를 소집하고 22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ID를 확보했고,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튿날 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전국언론노동조합·블랙리스트이후·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정보공개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서울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풍자 영상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국가 검열‘이라고 규탄했다.

김동찬 언론연대 정책위원장은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를 내세운 국가의 자의적 검열과 언론에 대한 공격이 가져오는 사회적 해악이 더 크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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