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2대 총선 유권자들이 고물가·고금리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을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꼽았다. 유권자들이 꼽은 핵심 정책 의제에서 부패·부동산 의제가 사라지고 저출생·초고령화·사회갈등·기후위기 등의 의제가 강세를 보이는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4일 '4·10 총선 유권자 10대 의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유권자 10대 의제'는 95명의 전문가가 43일 동안 참여한 델파이 조사(전문가 합의법)를 통해 의제 범위가 확정되었고,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정책수요조사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됐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의제 1순위로 '고물가·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24.3%)을 꼽았다. 이어 ‘육아·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생 대책 마련(15.7%)’, ‘사회적 갈등 완화(13.3%)’,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13.1%)’,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8.9%)’,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처방안 마련(7.0%)’, ‘새로운 일자리 등 청년실업 대책 마련(6.7%)’,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4.8%)’, ‘탄소중립과 ESG 대응책 마련(3.6%)’, ‘저성장 극복 대책 마련(2.4%)’ 순으로 집계됐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도 1순위 핵심의제는 '고물가·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이 선정됐다. 전문가들은 이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2순위)’,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3순위)’, ‘육아·보육시설확충 등 저출생대책마련(4순위)’,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처방안 마련(5순위)’, ‘탄소중립과 ESG 대응책마련(6순위)’, ‘저성장 극복 대책 마련(7순위)’,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8순위)’, ‘지역사회 변화대응 역량 강화(9순위)’, ‘새로운 일자리 등 청년실업대책마련(10순위)’ 순으로 정책의제를 선정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조사에서는 과거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와는 다르게 '고물가·고금리 대채 등 민생 안정' 의제가 새롭게 제기되었으며 전문가와 대국민 정책수요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1순위 핵심의제로 선정되었다"며 "이는 과거 총선에서 1순위 핵심의제로 제시되었던 '서민살림살이의 질 향상'으로 제시되었던 민생의제가 물가와 금리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매니페스토본부는 "인구문제와 양극화 관련 의제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는 특징을 보였다"면서 "지난 총선과 비교해보면 '집값 안정 및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실업 및 주거대책 마련' 등의 부동산 의제가 사라졌다. 이와 함께 청년 의제보다 고령사회 의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과거 총선·지선·대선 유권자 10대 의제와 비교할 경우 '부패 카르텔 해체' '언론·사법 개혁'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등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갈등 완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등 우리사회 공동체 훼손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의제들이 각각 3·4순위로 제기됐다. 또한 기후환경 의제는 지난 대선 때부터 핵심의제로 제기되고 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4·10 총선 유권자 10대 의제'와 관련한 질의서를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발송하고, 회신 결과를 언론과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매니페스토본부 정책수요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됐다.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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