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언론에서는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국회는 개인 명예회복의 장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 신당'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형해화하는 '자매위성정당'이란 지적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힌다"며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총선 출마 방식에 대해 "정당에 모인 분들이 그 원칙과 절차를 정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뤄질 거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비례정당 참여 여부에 대해 "민주당에서 제가 만드는 정당에 대해 여러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입장을 존중하고 저는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신경쓰면서 저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통합비례정당 실무를 책임진 박홍근 의원은 '조국 신당'에 대해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14일 주요 종합일간지 상당수가 사설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사법리스크를 안고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고 입을 모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경향신문 <사법 리스크 품고 ‘조국신당’ 강행, 바람직하지 않다>
한겨레 < ‘2심 유죄’ 조국 총선 참여, 국민이 납득하겠나>
한국일보 <조국의 사과 없는 '신당 창당'... 의원 배지가 면죄부 될 수 없어>
국민일보 <2심 유죄 조국의 신당 창당은 유권자 우롱이다>
서울신문 <조국 신당, 국민·사법 우롱이다>
중앙일보 <조국 신당, 가당치 않다>
동아일보 <조국, 2심 유죄에도 자숙은커녕 신당 창당>
경향신문은 "2심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유죄로 판결받은 위법행위에 대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인정받는 게 우선"이라며 "대법원 판결 후 사법 리스크가 엄존하는 시점에 정계 진출부터 강행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와 기소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창당 명분이 될 수는 없다. 1·2심의 유죄 판정이 결코 가볍지 않고, 총선이 한 개인의 명예회복 무대가 되기엔 소모적 공방 또한 크고 길 것이다. 그 점에서는 전날 조 전 장관을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창당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한 말도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한겨레는 "기본적으로 정치 참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고 권리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경우에는 단순하게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며 2019년 '조국 사태'는 '내로남불'이라는 국민들의 실망을 낳았고, 민주개혁 진영의 분화와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었다고 진단했다.
한겨레는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인가라는 조 전 장관의 심경도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없진 않다. 그러나 어쨌든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과 일가족의 불법 사례가 드러난 게 사실"이라며 "2심까지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총선에 뛰어드는 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친다. 특히 형법학자로 평생을 살아온 자신의 평소 가치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총선은 공복을 선출하는 기회다. 법정구속만 면했을 뿐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자리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조 전 장관은 재판에서 두 자녀 입시를 위해 불법과 반칙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진지한 반성에 기반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대국민 사과도 없이 극성 지지층의 정치 팬덤에 기댄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에 야권에서조차 공명이 크지 않은 배경"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일보는 "조 전 장관이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고 해도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의원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라며 '자숙하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우리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자 국민들을 또다시 정쟁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겠다는 선언"이라며 "자숙하며 지내도 모자랄 판에 정치에 뛰어들고 신당까지 만든다니 어처구니없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그가 창당하는 것 자체가 갈등을 부추기고, 갈등을 자양분 삼아 의석을 얻으려는 것임을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라며 "이런 코미디 같은 정치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애꿎은 국민들만 속이 탈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국회가 무슨 범죄자가 도망가는 곳인가"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대법원은 형량을 조절하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은 끝났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조 전 장관에게 유죄로 인정된 건 자녀 입시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한 혐의다. 무슨 정치범 코스프레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극소수 지지자는 고개를 끄덕일지 모르나 이미 대다수 국민은 그 뻔뻔함과 모순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문제 많던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했던 장본인이 지금 다시 조 장관으로 하여금 창당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자매위성정당'의 해악을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예상되는 최악의 사태는 위성정당보다도 더 나쁜 자매위성정당의 창당"이라며 "말이 정당일 뿐 정치적 패거리에 가까운 자매위성정당이 준연동형 비례제의 틈새를 파고들어 국회에 진입해 거대 정당과 합당한 뒤 면책특권을 이용해 거짓 선동으로 의정을 농단하는 행태를 이번 국회에서 열린민주당을 통해 목격할 만큼 목격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조 전 장관은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로 공천받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의 후보도 되기 어려워 신당 창당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서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봉직했던 정권의 당에서조차 떳떳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총선 참여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고 했다.
조선일보 이하원 논설위원은 칼럼 <[태평로] ‘식민지 정당’ 환영하는 한국좌파>에서 "정의당은 조만간 조국 신당과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 주도 비례 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는 정의당 출신 류호정 전 의원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 논설위원은 "4년 전 의원 꿔주기, 떴다방 정당 등으로 한바탕 광풍이 분 것을 유권자들은 잊지 않고 있다"며 "유권자들이 지적했듯이 총선이 끝나면 사라질 떴다방 정당에 표를 찍으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높아진 의식에도 맞지 않고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바닷가의 모래성 같은 1회용 가설(假設) 정당은 어떤 명분을 들이대도 용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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