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과 김성환 방송정책기획과장(전 지상파방송정책과장)에 대해 각각 훈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감사원 관료 출신인 조성은 사무처장이 부임하면서 방통위는 파견 인원으로 '감사팀'을 확대개편했다. 감사팀의 검사·감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를 향했다. 김성환 과장은 방문진 검사·감독을 주도했다.
지난달 8일 관보에 게재된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수여'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은 홍조 근정훈장을, 김성환 과장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상훈법에 따르면 근정훈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청조·황조·홍조·녹조·옥조 등 5단계로 등급이 나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근조훈장을 받은 방통위 공무원은 퇴직공무원 외에 조성은 사무처장이 유일하다.
감사원 관료 출신인 조성은 사무처장은 지난해 6월 부임했다. 조성은 사무처장 부임과 함께 방통위의 감사조직이 확대됐다. 방통위는 지난 6월 검찰·경찰·감사원 등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감사팀'을 확대개편한 이후 홈페이지에 각 인원의 이름과 부서,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공개했다가 이내 삭제했다.
기존 방통위는 운영지원과 산하에 담당 공무원 1~2명을 두는 방식으로 감사팀을 운영했다. 여기에 파견 인원이 더해졌다. 당시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운영지원과 감사팀 파견 인원은 유OO 기술서기관, 김OO 감사관, 최OO 부감사관, 이OO 부감사관, 양OO 주무관, 이OO 주무관, 강OO 주무관, 전OO 경정, 고OO 경감 등 9명이다. 확대개편된 방통위 감사팀은 방통심의위에 대한 회계검사,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을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방통위, '감사원·검찰·경찰 파견' 감사팀 명단 '깜깜이')
김성환 과장은 지난달 방송정책기획과장으로 인사되기 전까지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을 맡았다. 지난해 8월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현지 검사·감독을 추진할 때 김성환 과장이 현장 업무를 총괄했다. 당시 방문진 측이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김성환 과장은 "민법 등에 따라 방문진 사무 전반을 확인하러 왔고, 만약 검사·감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도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방통위의 검사·감독 결과 등을 근거로 방통심의위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하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황성욱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은 정연주·이광복보다 18시 이전 퇴근과 업무추진비 초과 사용이 많았지만 해촉을 피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은 법원에서 정지됐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방문진 이사장 해임 합동작전 의혹'을 제기하며 조성은 사무처장 등을 거론했다. 감사원과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불법적인 합동 작전을 벌였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은 감사원이 방문진 감사기간 중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감사 내용을 '질문서' 형태로 방통위에 전달, 방통위의 방문진 검사·감독을 지원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성은 사무처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감사원-방통위, 방문진 이사장 해임 '합동작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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