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전 당원 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속을 어기고 국민의힘과 '병립형 회귀' 야합을 한다면 정권심판론이 무뎌지고 민주진보 세력이 분열할 것이라는 언론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현재 비례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 배분하는 준연동형,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비례 의석수를 배분하는 병립형,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뽑는 권역별 병립형 등을 선택지로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못 만드는 연동형'을 약속했던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라고 말하면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병립형 회귀론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절반에 달하는 80명은 "병립형 회귀 야합은 악수 중의 악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동아일보는 민주당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이 28일 당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정 최고위원은 앞서 "총선은 자선사업이 아니다"라며 병립형 회귀를 주장한 바 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도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따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참여할지를 두고 당내 격론이 일자 '전 당원 투표' 결과를 참여 명분으로 내세운 바 있다"며 "당시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위성정당 필요성의 운을 떼자 강성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찬성' 캠페인이 벌어졌고, 실제 74.1%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던 것"이라고 짚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동아일보에 "이 대표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내려야 할 결정인데 왜 당원들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어 달라 하냐"며 "이럴 거면 정치가 왜 필요하냐"고 말했다.
30일 경향신문은 사설 <이재명 대표 지체말고 ‘준연동형 비례제’ 결단하라>에서 "선거제 개혁으로 정치를 바꾸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던 그 길을 가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인지 묻는다"며 "병립형 회귀는 민주당이 1당에 도전하기 쉽다는 셈범이 깔렸지만, 제1야당-야권-시민사회가 분열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걸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과 병립형을 합의하면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이 거대 정당의 '야합' 프레임으로 공격받고, 정치 혐오를 키워 투표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 점에서는 연동형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야권연대가 주도해 정권심판론을 키우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동안 총선 지형은 요동치고 있다. 탈당과 제3지대 창당이 거대양당을 압박하고,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 절차에 돌입하며 당리당략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중고에 시달리는 민주당을 지켜주는 힘은 국민 지지뿐이다. 정권 심판·야권 승리 의지를 키우려면, 민주당이 정치개혁의 명분과 민주진보 세력의 연합 정신을 살려 '준연동형제 이상의 후퇴는 없다'고 선언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강병한 정치부 차장은 칼럼 <쿠오바디스 민주당>에서 "선거제 논의는 민주당을 다시 '불신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대표의 책임이 크다"며 "진보 원로, 의원, 당원의 설왕설래에 숨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 된다.(중략)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는 선택이 아니라, 무책임한 침묵이 더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한겨레 칼럼 <민주당, 병립형 선거제 퇴행으론 검찰정권 심판 못한다>에서 민주당에게 권역별 병립형 회귀가 최악의 선택인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유 교수는 ▲민주주의에서 멀어진다 ▲정정당당하지 않다 ▲정치적 비겁함과 소심함이 보인다 ▲선거제 야합으로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 ▲선거제 퇴행 감행은 민주당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정권 심판의 힘은 단순히 양적 다수 의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180석을 가졌던 민주당은 무엇을 했나"라며 "나홀로 민주당의 무능은 이미 증명됐다. 민주당 일색의 양적 다수로는 검찰정권의 폭주를 멈추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유 교수는 "현재 민주당은 두 가지 낙관론에 빠져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민주당 선호로 이어질 것, 선거제를 병립형으로 바꾸면 쉽게 의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유 교수는 "최근에는 정당 지지도가 총선의 지표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박빙 열세"라며 "현실정치는 여유 부리며 의석을 나눠주는 자선사업이 아니다. 그렇기에 검찰정권의 파트너인 국민의힘과 적대적 공생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퇴행하는 민주당에 나눠줄 여유 의석은 없다"고 못박았다.
중앙일보는 사설 <민주당 또다시 ‘전 당원 투표’ 뒤에 숨으려 하나>에서 "당 안팎에서는 더는 밀릴 수 없다고 판단한 지도부가 결국 입맛대로 하려고 강성 당원들을 동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며 "민주당이 4년 전 총선 때 준연동형을 밀어붙이면서 내걸었던 '사표 방지와 소수정당 존중' 약속도 공염불로 전락할 처지"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귀책사유가 자신들에게 있으면 무공천한다'는 당헌을 전 당원 투표로 뒤바꾼 사례, 지난해 말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당심과 민심 간 큰 괴리가 우려되는 판국에 이번엔 병립형 회귀를 위해 전 당원 투표를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인 양 동원하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총선이 목전인데도 선거제를 매듭짓지 못한 여당 책임도 있지만, 입장조차 정하지 못한 제1야당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유권자는 안중에 없이 총선 유불리 계산에만 몰두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