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여성이 경찰·소방·교정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병력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이 대표는 양향자 의원이 이끌었던 '한국의희망'과의 합당을 공식 선언하면서 국방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안보위기가 심각하다. 지정학적 위협도 심각하지만, 병력 수급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 사업 등의 준비 과정을 통해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 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장기 복무 장교 양성을 위한 한민고등학교 추가 설치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 ▲단기 복무 장교 전역 후 학위취득 학비지원사업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이 대표의 말처럼 이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서 "그러나 '군 복무자에게만 경찰·소방·교정 공무원이 될 자격을 주겠다'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 상 차별을 두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군 복무와 경찰·소방·교정 직렬 공무수행 역량은 아무 상관이 없다. '총을 든 경험'이 없으면 해당 분야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군사주의적 발상일 뿐"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채용시험 군필자 제한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당시 인권위는 ▲군복무 경험이 경찰공무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진정직업자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군복무를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경찰공무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이라면 이는 채용 시 시험을 통해 검증하거나 채용 후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군 미필자도 경찰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록 채용 제도를 개선했다.
참여연대는 "인구절벽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 제도적 변화가 시급하다"며 "그런데 병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한국군이 '현재 수준의 50만 명 상비 병력 유지는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상비 병력 30만으로 감군 ▲의무 복무 12개월로 단축 ▲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징모혼합제 도입 ▲부사관·장교 인력 획득 구조 개편 ▲부사관·장교 인력 획득구조 개편 ▲여군 비율 확대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개혁신당이 제안한 '여성 희망 복무제' 역시 징모 혼합제를 도입하며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더불어 여군 보직을 확대해 현재 10%도 되지 않는 여군 비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며 "그러나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여성도 군대가라'는 차별적인 임시방편은 해법이 될 수 없다. 더 많은 사람이 군 복무를 하는 방식으로 병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병력 감축을 목표로 하는 병역 제도 개편 논의가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같은 날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특유의 성별 갈라치기, 싸움 붙이기 면모가 이번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공약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며 "국방의 의무는 병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구조, 복구, 국가안전보장에 기여, 군 작전에 협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음에도 마치 ‘시민의 절반가량’은 이 의무에서 제외된 것처럼 묘사한 것은 교활하고 비열한 이준석표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현재의 의무복무제도가 성차별적이라면 병역 자체의 선택권을 모든 젠더에 보장하는 모병제, 성평등 복무제를 모색할 일이지 공무원 되고 싶으면 여성들도 일반병사로 복무하라는 것은 얄팍한 술수"라며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의당은 차별과 혐오에 편승하는 비열한 정치를 뛰어넘어, 누구나 젠더를 떠나서 합당한 보상을 받으며 복무할 수 있는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고 했다.
진보당 홍희진 대변인은 "이 대표의 정책은 군복무자에게만 신규 공무원이 될 자격, 시민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이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 대표의 군 복무 이력과 공무원 자격을 연결하는 발상은 군 복무 이력을 일종의 사회적 신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홍 대변인은 "인구감소로 인한 국방위기, 병역체계 개편, 성평등한 군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필요하다. 오히려 환영한다"며 "하지만 이 대표의 '여자도 군대가라'는 식의 정책은 국방에 대한 진정성 있고 시급한 논의를 납작하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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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은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감군 타령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 테러의 교훈은 절대적 병사 수를 줄이면 북한을 못 막는다는 것이다
이준석도 감군을 거론한 적이 있는데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고 이번 발표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보니 지적사항을 잘 받아들인 것 같아 다행이다
자칭 진보라는 극좌 정당들은 성평등한 군대를 만들고 싶다는 게 진심이라면 이준석보다 급진적으로 나서서 남녀 평등하게 징병하여 병사로 복무시키라고 주장을 해야 논리에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