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위원장이 추진한 '가짜뉴스 심의'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팀장 11인 중 7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부서장에게 인사 발탁권을 이양했다"며 "팀장급 인사는 실국장이 발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심의위 구성원들은 "사적 보복의 결정판"이라고 반발했다.
방통심의위는 29일 일반직 3~4급 27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 중 7인이 지난해 10월 류희림 위원장의 가짜뉴스 심의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인사에 따르면 ▲탁동삼 확산방지팀장은 권익보호국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으로 ▲고현철 권리침해대응팀장은 부산사무소 연구위원으로 ▲정기용 방송심의기획팀장은 운영지원팀으로 ▲권도윤 정보문화보호팀장은 방송심의국 방송광고팀으로 ▲김순정 저작권침해대응팀장은 통신심의국 보호팀으로 ▲양귀미 심리상담팀장은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 연구위원으로 ▲문연주 정책팀장은 국제협력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실상 강등이다. 탁동삼 팀장은 지난 25일 제5회 이용마 언론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류희림 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 심의 대책’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등을 추진하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실명 의견서를 위원장실에 전달하고 내부망에 게재했다.
이들은 "외부적으로 언론계 및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및 검열 논란, 나아가 민간독립기구로서의 위원회 존립 이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업무 혼선과 가중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조직 운영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 자율규제 요청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중규제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 보완과 심의 기준 마련이 선행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이번 인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지난해 취임 초 인사는 실무를 위한 신속인사로 이번 정기인사가 사실상 첫 인사”라며 “연공서열, 보직자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인재를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게 했다. 이른바 원점 발탁(Zero-based Pick)”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발탁 인재들은 각 부서의 상황에 맞는 능력과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이른바 맞춤형 발탁(Matching Pick)”이라며 “맞춤형 발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이는 바로 해당 부서장으로, 부서장에게 발탁권을 이양했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팀장의 경우 실국장이 발탁하는 것”이라면서 “곧 있을 평직원 인사에도 인사 원칙은 동일하다”고 했다.
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어 해당 인사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이 자신의 과오를 감추고자 직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사적 보복의 결정판”이라며 “이번 인사는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전면적인 퇴진 투쟁에 불을 붙였다”고 규탄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기존에 없던 보직인 지역사무소 등의 연구위원직을 만들어 3명이나 발령내고, 팀장 4명을 직원으로 강등시켰다”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11명의 의견서와 관련해 ’보복성 인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던 것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틈만 나면 ‘색출’과 ‘징계’를 운운하고, 이를 넘어 보복을 실천에 옮기는 류 위원장에게 조직의 수장으로서 어떠한 권위도 남아 있지 않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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