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오는 12일 야권 추천 옥시찬·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건의안이 방통심의위 임시 전체회의에 상정된다고 한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여·야 4대3 구도로 해당 안건이 상정되면 의결이 확실시 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권 추천위원 6인 중 5인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이도 하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 추천 몫 보궐위원 2인에 대한 위촉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심의위는 여·야 4대1 구도로 재편된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몫인 옥시찬·김유진 위원 후임자를 위촉하면 여야 6대1 구도가 된다.
여권 추천위원들이 이르면 10일 옥시찬·김유진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전체회의를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권 추천 위원들은 옥 위원의 욕설과 김 위원이 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체회의 안건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옥시찬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이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 지적하는 김유진 위원의 발언을 제지하자 회의 자료를 던지고 “너도 위원장이냐, XX”이라고 발언한 뒤 퇴장했다. 류 위원장은 이후 정회를 선포했으며 방송소위는 1시간여의 정회 끝에 파행됐다.
류희림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어 옥 위원의 발언을 "방통심의위에 대한 테러행위”라고 규정하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날 예정된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여권 추천 허연회·김우석 위원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개최되지 않았다. 이들 위원은 이후 "위원장에게 행해진 인격모독 테러행위에 자괴감이 들었다"며 "적절한 후속 조치가 있을 때까지 회의 개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진 위원과 옥시찬 위원은 지난 3일 ▲‘청부 심의’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감사·고발 철회 ▲‘청부심의’ 내부 진상규명 기구 설치 ▲‘청부심의’에 대한 위원 전원 대국민 사과 ▲‘청부심의’ 의혹과 관련된 류 위원장의 업무 지시 근절 등을 안건으로 하는 전체회의가 여권 추천 위원 4인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건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유진 위원은 ‘안건 제안 사유’ 등이 담긴 서류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현재 야권 추천위원 2인이 공석으로 여·야 방통심의위는 여·야 4대3 구조다. 여권 추천 위원 단독으로 안건 제의, 회의 개최, 의결까지 가능하다. 여권 추천위원들이 문제 삼는 김유진·옥시찬 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추천 몫으로 위촉됐다. 방통심의위원 9인은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심의위 회계검사를 근거로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했으며 이튿날 곧바로 보궐위원으로 류희림 당시 미디어연대 대표를 위촉했다. 또 윤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8일 권익위원회가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을 위반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지 3시간도 안 돼서 이를 근거로 정 위원을 해촉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보궐위원 2인에 대해 4개월째 위촉을 미루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해 10월 이광복 전 부위원장 후임자로 황열헌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추천했고, 같은 해 11월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 교수를 정민영 전 위원 후임자로 추천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추천자를 위촉하지 않으면서 방통심의위는 여·야 4대3 구조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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