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새해 들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명예훼손 혐의를 내세워 첫 언론인 고발을 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 장모 최은순 씨의 연루정황을 공개한 검사 2명에 대한 인사논란이 쟁점이다. 피고발이 예고된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합리적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단장 원영섭)은 2일 "JTBC 총선기획단이 제작하는 유튜브 방송 <장르만 여의도>(‘24.1.1. 12:00)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준일 패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해당 방송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하던 검사 2명을 갑작스럽게 인사 했고, 그중 한 명은 지원하지 않았으나 해외파견을 보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는 지난해 1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등이 주장한 허위사실을 그 당시 법무부가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밝혔음에도, 김준일 패널이 또다시 주장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당시 즉각 <법무부 알림(23.1.29.)>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밝혔고, 어제(24.1.1.)도 검사 2명 모두 희망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라고 허위사실임을 공지한 바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본인 희망에 따라 파견·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것으로, 1명은 공모절차에 지원해 지난해 5월부터 월드뱅크(세계은행)에 파견근무 중이고 나머지 1명은 지난해 12월부터 미국에서 연수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김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법적대응을 한다면 저도 법적대응을 포함한 총력전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법무부에서 의도가 있는 인사가 아니라고 부인한다고 해서 그게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이 시작되면 자기방어를 위해 2022~2023년 당시 검찰 인사소원수리 자료 정보공개 청구, 그리고 해외파견심사 검찰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등을 진행하겠다. 이후 제가 무죄가 나올 경우 이 소송을 진행한 당직자를 대상으로 무고죄 등 모든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지난해 초 언론보도와 법무부 해명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당시 다수 언론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김민석 검사와 송윤상 검사가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난 것에 의문을 표했다"며 "이들 검사는 공판과정에서 주가조작 세력의 공모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그중에는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의 거래 내역도 있었다. 김건희 여사가 언급되자 법무부가 갑자기 수사팀을 와해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특히 김민석 검사는 연초인사에서 갑작스럽게 4월 세계은행 파견이 결정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1월 27일 정기인사 명단에서 김민석 검사의 세계은행 파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과거 법무부는 세계은행 파견 검사는 정기인사명단을 통해 공개해왔기 때문에 이번엔 갑작스러운 해외파견을 감추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다"고 했다.
지난해 1월 31일 뉴스버스는 <[단독]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정황 공개한 검사 유학보낸다>에서 두 검사가 상반기 정기 인사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뉴스버스는 김민석 검사가 천안지청 발령을 받고, 4월부터 세계은행에 파견을 나가게 됐으며 송윤상 검사는 인천지검으로 이동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법무부는 당연히 정기 인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이례적인 인사조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인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처음부터 정상적 인사였다는 입장이었으니 동의는 못해도 이해는 간다. 그런데 법무부도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사자도 아닌, 왜 당에서 법적대응을 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요즘 국민의힘이 장성철 소장과 제 방송을 일일히 찾아다니며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선거승리는 언론인 겁박으로 되지 않는다. 언론을 장악하려 하지 말고 민심을 얻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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