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 상황이라든가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2022년 6월 10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음주운전·폭력 전과의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의 기본부터 무너졌다'는 언론 비판이 제기된다. 전과기록은 가장 기초적인 인사검증에 해당한다. 강 후보자의 전과를 확인한 윤석열 정부가 지명을 강행한 것은 '국민 모독'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강 후보자의 음주운전·폭력 전과는 지명 5일 만인 지난 8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서 150만 원의 벌금을, 1999년 10월에는 폭행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30만원의 벌금을 처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강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철저한 자기관리와 겸손함으로 사람 중심 경영을 실천하여 조직 내 직원들의 신망이 높다"며 "분석능력과 업무 추진력,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어 많은 해양수산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어떻게 보기에 음주운전도 부족해 폭력 전과까지 있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추천하느냐"고 물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의혹 논란도 아니고 버젓이 존재하는 전과 기록이다. 못 거른 것이 아니고 안 거른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의 무책임한 인사 검증은 계속 실패했다"고 했다.
11일 한국일보는 사설 <음주운전 알면서도 장관 지명, 공직 전이면 괜찮다니>에서 "음주운전은 길 위의 살인"이라며 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자는 214명, 부상자는 2만 4261명이다.
한국일보는 "장관이 될 사람을 고르면서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전과 조회조차 하지 않았을 리 없다"며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를 알았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인지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지명한 건 국민 상식과 정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라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여권 일각에서 '공직을 맡기 전 벌어진 오래된 일'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공직 전의 일이라고 넘어가면 공직 전엔 무슨 짓을 저질러도 괜찮은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연예인과 운동선수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영구 퇴출하는 게 사회 분위기다. 공무원은 단 한 번 음주운전으로도 파면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날 경향신문은 사설 <‘음주운전·폭력’ 해수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검증 체계는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라며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가 1년 6개월 만에 20명에 육박한다면, 야당 탓을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에게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지 묻게 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음주운전 전력 논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명수 합참의장의 자녀 학교폭력 논란 등을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체계가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만취 운전' 전력을 지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임명이 늦어져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며 "소신껏 잘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과거지사라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개탄스럽다. 이런 인식이 바로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반하는 것"이라며 "얼마나 심각했기에 초범이면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는지 궁금하다.(중략)폭력 전과도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했다.
한겨레는 지난 9일 사설 <인사 검증 무력화한 ‘음주운전·폭력’ 장관 후보자 지명>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 기준을 무시한, ‘국민 모독’에 다름 아니다"라며 "범죄경력은 공직자 인사검증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다. 이를 몰랐다면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지명했다면 무책임의 극치"라고 썼다.
헌겨레는 "그간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인사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젠 음주운전과 폭력 등 파렴치한 범죄 경력을 가진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이럴 거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시스템은 왜 필요한 것인가. 이는 검증 실패도 아닌, 검증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관련 기사 <‘음주운전·폭력’ 쯤이야?…해수부 장관 후보 임명 미스테리>에서 "대통령실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의 기본 항목에 포함되는 강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를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두 가지 사안 모두 강 후보자가 공직에 있기 전의 일인데다, 그의 업무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김명수 합참의장의 ▲근무 중 주식 ▲북한 무력시위 당일 골프 ▲자녀 학폭,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주식 파킹 문제 등을 검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7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허위 해명 의혹과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던 한국여론방송의 임금 체불 논란이 커진 끝에 낙마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1차적 검증을 수행하고, 이후 최종 검증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맡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인사검증 라인이 전부 검찰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폭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하루 만에 내려왔을 때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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