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여권에 혁신·이슈 경쟁에서 밀리면서도 '총선 200석 압승론'이 흘러나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언론 비판이 제기된다. 포퓰리즘 비판을 받는 여권의 정책의제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승자의 저주'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7일 경향신문은 사설 <혁신도 실정 견제도 무른 민주당, 총선 200석 운운할 땐가>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 후 민주당을 보는 정치권 평가는 다시 매섭다. 혁신 에너지를 느낄 수 없다"며 "국정감사·예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실정을 파헤치고 민생예산 증액을 주도하는 정치력과 결기도 보이지 않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출범시킨 ‘인요한표 혁신위’와 ‘서울 확장론’에 이슈 주도력도 밀린다"고 진단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은 6일 여권발 메가 서울·공매도 의제에 대해 ‘선거 표 얻자고 미래를 버린 것' '공매도 한시적 중단은 우리 당이 먼저 했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사회의 분열·후퇴를 조장하는 정책에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선만 긋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총선을 의식해 어정쩡한 눈치보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권 '메가 서울' 구상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온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어정쩡하게 눈치 볼 일 아니다. 신속하고 단호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뜬금 없이 들고나온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국가 균형발전에 분명히 역행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김포 서울편입'은 도박"이라며 "여당은 균형발전을 어떻게 추진할지, 지방소멸을 어떻게 저지할지를 먼저 내놓아야 했다. 야당이 찬반의 입장도, 뚜렷한 대안도 내지 않는 것은 당당하지 않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의 당내 혁신작업에도 의문을 표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지난 8월 해산한 '김은경 혁신위'의 제안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에 대한 경선 감점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친명’ 성향이 지적된 기획단 혁신안이 얼마나 공정하고 합리적일지 시험대에 설 상황이다. 중진 용퇴·험지 출마론도 혁신 공천의 불씨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선 박병석·우상호 의원의 불출마 선언밖에 없다"면서 "김두관 의원은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다선의원을 험지로 보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육참골단' 리더십을 촉구했다. 조정식 사무총장 등 이 대표 측근들부터 선당후사하라는 요구인데, 지도부는 '불출마는 결단이 중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야권 원로 중엔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은 어렵지 않다'는 말까지 나온다. 보궐선거 승리라는 ‘반짝 효과’에 취해 지금 ‘200석 압승론’을 운운할 때인가"라며 "제대로 혁신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정권심판론마저도 ‘이준석 신당’과 다툴 수 있다는 걸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일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KBC광주방송에 출연해 "수도권 120 몇 개 의석을 석권하면 200석 못하리라는 법도 없다"고 말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입단속에 나섰다. 7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잊은 지 오래이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며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산과 법안 심사, 그리고 국정조사·특검 등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 총선에 앞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대안정당으로 국민께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7일 사설 <혁신에 손 안 대는 민주당, 200석 운운할 때인가>에서 "민주당에서 ‘200석 압승’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얻고도 불과 2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이라면, 먼저 국민 앞에 어떻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지 고민하는 게 순서"라며 "더구나 김은경 혁신위 좌초 이후 쇄신은 고사하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매달렸던 민주당이다.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절실함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투자 논란은 진행형이다.(중략)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하고 이를 스스로 걷어찬 이 대표 모습 역시 국민들의 뇌리 속에 남아 있다"며 "국민의힘보다 더 개혁적 혁신안으로 차별화를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민주당이고, 국민들 역시 그런 제1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은 '200석 압승' 얘기"라고 썼다.
국민일보 김영선 정치부 기자는 6일 칼럼 <민주당, ‘강서의 저주’에 걸렸나>에서 "민주당이 최근 세 번의 펀치를 연달아 맞았다. 의대 정원 확대와 김포 서울 편입(‘메가 서울’), 의원 정수 축소·세비 삭감 등을 골자로 한 국민의힘 혁신안까지 총 3연타"라며 "우리도 의대 정원을 늘리려 했었다는 둥, 부산·울산·경남에서 ‘메가시티’를 주장해 왔었다는 둥 반응만 봐도 민주당이 이슈 선점에서 밀린 것을 알 수 있다"고 썼다.
김 기자는 "메가 서울을 놓고 민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하는 데 대해서도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듣는 게 얼마만이냐'는 반응이 나온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에선 ‘총선 200석’ 같은 한가한 소리가 나온다.(중략)당장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근거로 200석을 운운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한편, 여권의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요 보수언론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언석 의원은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장동혁 당 원내대변인에게 보냈다. 5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는 의결 내용을 발표했다.
중앙일보는 7일 사설 <총선 앞에 쏟아지는 포퓰리즘, 결국 경제엔 독약이다>에서 6일 전격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 대해 "공매도엔 주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을 막고 주가조작을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다. 이런 점을 도외시하고 주가 부양을 위해 도입되는 공매도 금지는 금융 포퓰리즘의 하나"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당장 글로벌 투자의 기준이 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어려워지게 됐다"며 "블룸버그통신은 '공매도 금지는 한국이 신흥시장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로 이동할 가능성을 더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증시가 경제 수준에 걸맞지 않게 신흥시장으로 간주되는 것 자체가 주식 저평가의 주요 이유가 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
중앙일보는 "당정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경기도 김포 등 인접 도시 서울 편입 추진을 시작으로 일련의 ‘선거용’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토 균형발전, 지방 소멸 등 시대적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 극심한 사회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독약이었음을 우리 사회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같은 날 사설 <黨政 공매도 전면 금지… ‘정치논리’에 밀린 ‘국제표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 둘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에는 그나마 국제적 위기란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다"라며 "정치 논리로 자본시장의 격을 스스로 깎아 먹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위기 아닌데 공매도 금지, 제도 수술해 순기능은 살려야>에서 "공매도 금지 첫날 주가가 급등하며 투자자들이 환호성을 올렸지만, 중·장기적으론 공매도 금지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없다는 게 다수의 연구 결과"라며 "공매도 금지는 주가조작 세력의 활동 무대를 넓혀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중략)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선 후퇴하는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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