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공개토론) 형식으로 시민 60여 명과 만난 자리에서 서민지원 예산 증액이 자신에 대한 탄핵여론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긴축재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재정지출을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더 죽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궤변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민지원을 두텁게 하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말한 주체가 있는지, 고유가·고환율 시대에 서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재정지출을 늘릴 수 없다는 주장이 논리상 맞는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1일 윤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시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토론하는 '민생 타운홀'이라고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보니 참 쉽지 않다"며 예산 편성·운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 대통영은 "결국 돈이 드는데 예산을 막 늘릴 수 없다.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며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다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살기로 저항하고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을 두툼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하면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하려면 하라.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재정을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더 죽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과잉 시대'에 서민을 위한 예산 재조정이 더욱 어렵다고도 했다.
2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서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탄핵여론의 주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평론가는 "탄핵을 시킨다고 한 사람은 누구냐는 의문이 들지 않나"라며 "예를 들어 일부 야당 지지자들의 탄핵 얘기는 서민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방적 국정운영' '야당에 대한 수사는 정치탄압'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서민복지를 늘리는 예산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면서 R&D(연구개발) 예산 3조 원가량을 줄여서 투입했다고 했다. 그러면 R&D 예산이 없어진 그분들, 과학자들이 탄핵을 한다고 했나"라며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다. 세간의 여론이 그런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어제 가장 본색을 드러낸 날이다. '서민예산·복지예산을 두둑하게 준다고 하면 탄핵한다고 한다', '하려면 해라', 현직 대통령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탄핵 얘기를 입에 올릴 수 있나"라며 "국민과 야당을 향해 '하려면 해라' 협박한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실장은 '서민 지원을 늘리면 탄핵한다는 얘기를 한 주체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했다. 박 전 실장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어떻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말도 몇 마디 주고받고, 시정연설 내용도 좋았다. 윤 대통령은 입만 벌리면 문재인 탓, 좌파 가짜뉴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완전히 불식했구나 해서 보수·진보 언론들도 기대감을 표시했다"면서 "그런데 타운홀 미팅으로 '역시 윤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야' 이것을 확인시켜줬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2일 경향신문은 사설 <물가 올라 서민 죽는다고 재정 안 풀겠다는 윤 대통령>에서 "물가 상승이 걱정돼 재정을 늘릴 수 없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는 고개를 가로젓게 된다. 의지만 있으면 물가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저소득층에 복지를 늘리는 정책 조합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물가 걱정에, 서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재정 지출을 늘리기 어렵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정부 지출이 늘면 통화량 등이 늘고 총수요가 증가해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고물가는 고유가와 고환율 등 외생 변수 영향이 크다"며 "게다가 엄청난 가계 부채로 서민·중산층의 소비 여력이 한계에 달해 기본적으로 경제 약자들의 수요 자체가 위축돼 있다. 재정 지출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상황에서는 제한적이라는 의미"라고 짚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물가를 걱정한다면, 은행 대출은 왜 그렇게 늘렸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결국 집값을 다시 끌어올리고 시중 통화량을 늘려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라며 "작금의 경제 상황을 전두환 정권 때와 비교해 설명한 것도 엉뚱하다. 경제 규모는 물론이고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윤 대통령의 경제관이 1980년대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증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충재 전 한국일보 고문은 '이충재의 인사이트'에 게재한 칼럼 <대통령실 예산부터 줄이라는 말 왜 나오나>에서 "건전재정을 명분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은 늘린 데 대한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며 "무리한 부자감세와 잘못된 경기예측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리면서 건전재정을 자화자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했다. 올해 세수 결손액은 6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고문은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이 올해보다 46억 8천만 원(4.8%) 증가한 1032억 원으로 편성됐다며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한 것에 비해 두 배가량 많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 고문은 올해 윤 대통령 해외순방비는 총 578억 원으로 역대 최대수준이라며 본예산 249억 원을 이미 소진해 329억 원의 일반예비비를 추가로 승인한 정부를 비판했다. 이 전 고문은 "예비비가 본예산을 훌쩍 넘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게 정치권의 얘기"라고 했다.
한겨레,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은 윤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국민과의 소통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례적인 현안 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소통강화방안으로 제시됐다.
한겨레는 사설 <윤 대통령, 이제 야당 대표 만나고 기자회견도 해야>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고, 시민이 참석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소통 강화가 단순한 ‘스타일’ 변화가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언론과 야당과의 실질적 교류 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는 "다만 대통령실이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소통이 아직까진 겉치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정부정책의 정당성을 알리거나 보수진영의 주장을 국민 목소리라며 반복하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원한다면, 편한 곳만 찾지 말고 불편한 만남을 해야 한다"며 "이벤트성 행사는 한두 번이면 족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정치 과잉 시대'라는 말을 자주 썼다. ‘정치 과잉’이 아니라, 정치가 아예 없는 게 문제"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민생 경청하고 남 탓 않겠다는 윤 대통령… 전면 소통으로>에서 타운홀 미팅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념 전쟁에 매몰되다시피 하면서 용산 대통령실마저 이전 취지가 무색하게 구중궁궐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다행스러운 생각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사실 더 필요한 것은 야당을 포함해 다방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민심의 소리를 듣고, 대통령도 생각을 밝히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이후 다수 언론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중략) 아픈 지적, 반대자의 비판도 경청할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민심과의 괴리를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윤 대통령의 카페 타운홀 미팅…이런 소통 늘려가야>에서 "이런 행보가 일회성 보여주기나 위기 타개책에 그쳐선 오히려 역효과만 부를 뿐이다. 변화의 진정성을 느끼게 하려면 국민과의 소통 접점부터 확 늘려야 한다"며 "국민과의 대화든, 정례적인 현안 브리핑과 기자회견이든 소통을 활성화해 국정 운영의 방향과 정책을 맥락 있게 설명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선 어떤 게 국가에 도움이 될지 전문가나 국민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은 당선인 때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도 했었다.(중략)윤 대통령이 초심을 강조한 마당에 1년 넘게 중단된 정례 기자회견부터 재개하는 게 옳다"며 "불편하고 귀찮은 질문이라도 피하려 해선 안 된다. 오히려 비판 여론을 돌려세우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지 않는가. 야당과도 적극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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