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김포 등 인접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언론에서는 정치성향을 불문하고 '졸속적인 총선 전략' '지역균형발전 포기 선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달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은 김포뿐 아니라 하남, 광명, 구리, 고양, 과천, 성남, 남양주 등도 서울 편입 지역으로 거론하고 있다. 동아일보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당은 이 같은 구상을 대통령실과 교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총선 전략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김포 외 다른 인접 지자체도 서울 편입을 원하면 추진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얘기하기 어렵다"면서 "김포는 출퇴근하는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특수성을 담아서 얘기하니 수긍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포 시민 85%가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여당 주장은 곧바로 팩트체크 됐다. KBS,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0년 국가 통계상에서 경기 기초지자체 중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명시(20.4%)다. 김포시는 12.7%로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11번째다. 서울 통근 인원으로 따져 봐도 김포시는 6만 명으로 경기 31개 지자체 중 11번째다.
1일 동아일보는 사설 <김포시 서울 편입, 총선용으로 불쑥 꺼낼 일 아니다>에서 "구상이 갑작스러운 게 사실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포시장이 주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며 당에 제안했다지만 이를 집권 여당의 공식 당론으로 정하는 건 다른 차원"이라며 "지금도 심각한 수준인 서울 집중 현상과 지방 불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등 따져볼 게 한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불쑥 경기도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을 운운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집값 상승 기대심리 등 유권자의 욕망을 건드려 총선 전략으로 삼겠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중략)국가 미래 전략과 총선 전략을 구분 못 할 유권자들은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서울 출퇴근에 문제를 겪는 김포시민의 교통난은 수요예측에 실패한 김포골드라인 혼잡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짚었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사설 <50년 만의 서울 확장, 수도권 총선용 졸속 추진은 안 된다>에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이유라면 국민 설득엔 충분치 않다"며 "주요 선진국에선 여러 대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했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체제란 한계가 뚜렷하다. 지금까지 국토 개발계획의 핵심 목표였던 서울 인구 집중 억제를 포기한다면 다른 지역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결국은 여당의 수도권 총선 전략의 일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눈앞의 표 계산에만 골몰해 즉흥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후유증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정략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결코 안 되겠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총선 앞두고 행정구역 개편 띄운 與, 신중한 접근 필요>에서 "국가 수도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서울의 메가시티화 논의 자체를 거부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총선과 맞물린 시점, 서울 편입 이슈가 여당에 유리한 점 등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게다가 과거 행정구역 개편 사례에 비춰보면 지난한 과정이 불가피하다. 부동산과 교육, 세금 문제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한데, 이해당사자들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당장 경기 남·북도 분리를 추진 중인 경기도와 충돌이 불가피하고, 야당 반대를 최소화하는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한다고 해도 민주당 168석의 반대를 넘어서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한국일보는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수도권 총선 전략 성격이 짙다. 서울 편입을 원하는 지역의 현역 의원 대부분은 민주당 소속이나, 지역구 민심을 제쳐놓고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국가 미래가 걸린 문제를 선거와 연계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로, 벌써 부동산 시장 동요가 감지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충재 한국일보 전 고문은 '이충재의 인사이트'에 게재한 칼럼 <'김포 서울 편입'이 총선에 유리할 거라는 착각>에서 "무엇보다 현실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적지 않다"며 김포시·경기도·서울시의회 동의, 주민투표 동의, 국회 특별법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서울시 폐기물 매립지가 김포시에 들어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전 고문은 지역균형발전을 내건 윤석열 정부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 전 고문은 "윤 대통령만 해도 지난 10월 27일 경북도청을 찾아 '수도권 중심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30일 국무회의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했다"고 짚었다.
경향신문은 사설 <총선 앞에 ‘서울확장론’ 불쑥 던진 여당, 균형발전 포기했나>에서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 ‘서울 일극주의’를 부추기겠다는 여당의 뜬금없는 발상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갑자기 튀어나온 여당의 ‘서울 편입론’이 해당 지역 땅값만 들쑤셔 놓을 부작용도 걱정스럽다. 지역 땅주인은 어떨지 몰라도 세입자들이 받을 고통을 여당은 헤아리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가뜩이나 ‘블랙홀’처럼 돈과 사람을 빨아들이는 서울을 더 키우겠다는 발상도 우려된다.(중략)수도권 과밀화·전력망·그린벨트 등의 문제로도 확장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에 명시된 균형발전 과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중략)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서울확장론'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헌법 제123조 2항은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는 사설 <불쑥 꺼낸 김포 서울 편입론, 표만 얻으면 그만인가>에서 "급조된 서울 편입론은 과거 투기판의 대명사인 ‘떴다방’을 연상시킨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려면 편입안 제출, 경기도·서울시의 동의, 국회의 특별법 의결 등을 차례로 거쳐야 가능하다. 도저히 총선 전에 매듭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당 주민들에겐 희망고문이 되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바람을 잡고 있다. '김포 서부권이 잘만 하면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다'는 김 대표의 말에서 그 속내와 의도가 훤히 보이지 않는가"라고 했다.
반면 서울신문은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논의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사설을 썼다. 서울신문은 사설 <김포 서울 편입안, 논의해 볼 만하다>에서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선거용’이란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안은 논의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중략)김포시만 해도 출퇴근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특수성을 갖는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일각에선 수도권 과밀화 등을 우려한다. 하지만 대도시가 주변 소도시들을 편입하며 광역화하는 것은 국제적 트렌드"라며 "1980년대에 서울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입법된 각종 규제가 지금도 유효한지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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