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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친윤' '함량 미달' 인사에 "왜 했는지, 바뀐 게 뭔지" 논설주간 "윤 대통령, 지시 말고 자신부터 달라지겠다 말해야" 윤 대통령, 반성·민생 강조하면서 헌재소장에 '친구 이종석' 지명 한겨레 "친구가 윤 대통령 집회·언론·표현의 자유 훼손에 맞설 수 있나"

조선일보, '국민 늘 옳다' 윤 대통령에 "여당·내각 인사, 국민과 괴리"

2023. 10. 19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며 보궐선거 참패 수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부부처,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국민은 늘 옳다'는 발언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민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의 '제왕적 국정 운영'이라며 '도로 영남당', '함량미달 내각' 등의 인사 문제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반성을 언급하면서도 헌법재판소장에 자신의 친구를 지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용산어린이정원을 산책하고 있다 (대통령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용산어린이정원을 산책하고 있다 (대통령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8일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해선 안 된다"며 민생현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이념 논쟁을 멈추고 오직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19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 참모들에게 "국민들 보시기에 미흡했다는 걸 인정하자"며 "더불어민주당을 탓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당정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회의를 주 1회 정례화하자고 제안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

19일 조선일보는 사설 <윤 대통령 “국민이 늘 옳다”, 인사도 그렇게 하고 있나>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은 영남 중심의 편협한 정당이란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의 중도층과 2030이 등을 돌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며 "그런데 선거 후 첫 당직 개편에서 총선 공천과 선거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또 영남 출신이 임명됐다. 인사를 왜 했는지, 바뀐 게 뭔지 알 수 없다"고 썼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힘은 임명직 인선을 단행했다. 이번 임명직 인선에 '영남 친윤당' 비판이 제기된다. 내년 총선에서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이만희 사무총장과 함경우 조직부총장은 각각 윤석열 대선 후보 수행단장과 상근 정무보좌역을 역임했다. 이만희 사무총장의 지역구는 경북 영천·청도로, 김기현 당대표(울산 남구을), 윤재옥 원내대표(경남 합천) 등 국민의힘 핵심 지도부가 모두 '영남권 친윤계'로 채워졌다.

조선일보는 "결국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편, 우리 편’이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중략)이렇게 수족 같은 사람들만 찾으니 선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영남 출신 의원들을 다시 사무총장에 앉히려는 황당한 결정도 한 것"이라며 "당 쇄신을 책임질 혁신위원장도 며칠째 뽑지 못하고 있다. 이 또한 '내 편'만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선거 패배 후 정책위의장에서 물러난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을 다시 사무총장에 앉히려 했다. 

조선일보는 "여당만이 아니라 장관 등 정부 부처 인사도 '국민이 다 옳다'는 말과는 괴리가 있다"며 "근래에 장관급 인사는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인선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역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찾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1년이 남았다. 대통령실은 삼권분립 훼손 논란, 연임 논란 등에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것 같다", "연임은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경향신문은 사설 <‘대통령 친구’ 헌재소장 지명, 독립성·1년 임기 우려한다>에서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친구의 친구’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국회 임명동의를 통과하지 못한 전례가 있지 않은가"라며 "임기도 논란을 부른다. (중략)헌재에서는 그간 소장의 단임이 관행이 돼 왔다. 연임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을 촉발한다면 헌재 자체의 독립성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헌재소장 후보에 또 ‘친구’, 삼권분립 훼손하는 대통령>에서 "헌법재판소 핵심 임무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 권력 견제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경우, 파면 여부를 심판하는 기관이 바로 헌재"라며 "이런 막중한 자리에 대통령이 자신의 친구를 임명한다면, 그 친구가 과연 대통령의 권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런 반헌법적 행태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과연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에 맞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한겨레는 기본권 침해 사례로 ▲정부비판적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 ▲경찰의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시행령 등을 꼽았다. 

한국일보는 사설 <‘임기 11개월’ 헌재소장 최선인가··· 법 개선 앞서 운영 아쉬워>에서 "야당은 이번 인사에 윤 대통령이 논란을 무릅쓰고 또다시 친구의 손을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행적인 야당의 공격이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다"라며 "여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데엔 ‘인사 참사’가 누적된 원인이 컸다. 그 점을 벌써 잊은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썼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은 19일 칼럼 <이럴 거면 뭐 하러 용산 이전 고집했나>를 통해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불통의 국정운영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이 당정에 쇄신을 위한 지시를 내리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유체이탈' 화법으로 대통령 자신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논설주간은 "이번 선거에 대해 유일한 관심은 윤 대통령이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였다"며 한 참모의 말을 전했다. 이 참모는 "대통령이 선거가 잘될 수 있다고 기대했던 모양"이라며 "그런데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오니 당황한 것"이라고 했다. 김 논설주간은 "그는 대통령이 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바랐다는 점에 오히려 놀랐다고 했다"며 "민심을 몰랐고, 여권 내부 소통도 안 됐다는 징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김 논설주간은 "대통령은 '당정 소통을 강화하라'고 했다.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것은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아니라 자신부터 달라지겠다는 다짐"이라며 "여권 개편으로 그 약속을 믿게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싫은 말도 할 사람을 전면에 등장시키면 된다"고 제언했다. 

김 논설주간은 "문제는 의사 소통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점"이라고 했다. 김 논설주간은 "윤 대통령에게 ‘59분 대통령’이라는 탄식 조의 별명이 생겼다. 한 시간 회의하면 대통령이 59분 동안 혼자 얘기한다는 것"이라며 "얼마 전부터는 대통령이 화내며 고함친다는 얘기가 자주 들려온다. 그래야 참모들이 움직인다는 게 대통령 판단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강한 자기 확신은 상대방 입을 닫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 논설주간은 "그래서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 눈치만 살피다 성난 민심이 타오르는 보궐 선거판에 볏짚을 지고 뛰어든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 안 하려고 청와대를 탈출한다더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제왕적 국정 운영을 하는 역설을 목격 중"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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