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들이 우려를 쏟아냈다. 석학들 사이에서 "과학적 결과물이 나오는 주기와 선거의 주기는 다르다"는 말이 나왔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말 한마디에 대폭 삭감됐다.
25일 동아일보는 사설 <방한 노벨상 수상자들 “과학 발전과 선거 주기는 다르다”>에서 "어제 서울에서 열린 대담 행사에 초청받은 5명의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은 기초과학 분야의 장기적 투자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정부의 R&D 예산 감축이 '한국 과학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특히 정부 R&D 투자가 정치에 휘둘리는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썼다.
동아일보는 "국내 과학계는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14% 감축한 21조5000억 원으로 책정하면서 자금과 장비 부족, 인력 감축 등으로 인한 혼란에 직면해 있다.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이나 예산안의 세부 검토, 정교한 선별 작업 없이 일괄적으로 지원을 줄였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6월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 이후 두 달 만에 예산안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석학들이 언급한 대로 자원 빈국인 한국이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바탕이 인력과 기술 R&D 투자였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속 주요국들의 첨단 기술 투자 전쟁이 가열되는 현재 국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면서 "그런 투자의 흐름이 과학에서 벗어난 외부 변수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충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4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노벨프라이즈 다이얼로그 서울 2023' 기자간담회에서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영국 맨처스터대 교수는 "과학적 결과물이 나오는 주기와 선거의 주기는 다르다. 4~5년만에 과학적 성과를 내기 굉장히 어렵다"며 "한국의 R&D 예산삭감은 굉장히 안타깝다. 한국 과학계에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는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석학이다.
조지 스무트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한국은 천연자원이 없는 국가인데 기술에 투자하면서 경제 10위권 국가가 됐다"며 한국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초과학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과학에 투자하면 100배 넘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라며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과학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지 스무트 교수는 2006년 우주의 기원을 규명하는 빅뱅실험으로 2006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다.
2013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레빗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도 "한국은 역사적으로 큰 예산을 과학기술 R&D에 할당해왔다"며 "이번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삭감 자체가 좋은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2017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요하임 프랭크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나 지원이 과학자에게 압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특정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길 바라면 안 된다"고 말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실은 급격하게 줄어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으로 인해 포닥(박사후과정)과 학생연구원이 1200여명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연연 연수직 연구원은 포닥, 학생연구원, 인턴으로 구성된다. 현재 25개 출연연에 포닥 1087명, 학생연구원 3089명, 인턴 715명 등 총 4891명이 일하고 있다. 연수직 연구원 인건비는 출연연 주요사업비에서 지출된다. 그런데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25개 출연연의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25.2% 삭감된다. 예산 삭감폭을 계산하면 최소 1200여명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필모 의원실 지적이다.
정필모 의원은 "(출연연 연수직은)R&D 인력의 한 축이고 연구자 개인에게도 경험을 쌓고 향후 안정적인 일자리로 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대규모 인력 감원은 연구 현장에 R&D 과제 부실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을 심화시켜 R&D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빨간불이 켜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닥, 학생연구원 등은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한다.
한편, 대통령실은 '기초과학 R&D(연구개발) 예산을 다시 늘린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부인했다. 지난 20일 조선일보는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최근 내년도 국가 R&D 예산안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세부 항목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지나치게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 꼭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는 등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대통령실이 "전형적인 간보기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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