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언론 비판이 제기된다. 언론은 이 대표에 대해 당 분열을 막고, 영장실질심사를 정공법으로 뚫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국회는 백현동 개발 사업 배임, 대북송금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찬성표는 가결정족수인 출석 과반보다 1표 많았다. 이 대표는 20일 단식으로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워주십시오"라고 부결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열린다.
22일 이충재 전 한국일보 고문은 '이충재의 인사이트'에 게재한 칼럼 <이재명은 왜 '자충수'를 뒀을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의외의 결과지만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다.(중략)정치인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갖는 것인지 간과한 게 패착"이라며 "굳이 이 대표는 그 글을 써야 했을까는 의문이 든다. 개인의 안위에 눈이 어두워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정무적 감각마저 사라져 버린 걸까"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고문은 "이 대표의 명운이 아직 끝난 건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강성 지지자들에 의한 당의 분열을 막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 전 고문은 "검찰 수사가 이재명을 어떻게든 옭아매려 한다는 목표를 갖고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웬만한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중략)국민이 알고 싶은 건 그 흠결의 정도가 정치적 탄압 차원에서 부풀려지고 가공된 진실을 뛰어넘는 수준인가 하는 것"이라며 "사실 그대로를 솔직하게 진술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 만일 이 대표가 살아돌아온다면 리더십과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정적 죽이기'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한국일보는 사설 <이재명 자초한 체포안 가결... 겸허히 법원 판단 받아야>에서 "이번 2차 동의안도 단식 동정론이 확산되면서 '부결'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지시'에 대한 비명계 의원들의 부담감이 '가결'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무리수를 썼다며 "20일을 넘긴 단식이 동의안 부결을 노린 정치적 꼼수였음을 자인한 것이자, 내년 4월 총선의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로서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요구한 낯 뜨거운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더 심각한 것은 표결을 앞두고 친이재명계 강성 지지층이 보여준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부결지지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가결표를 단질 의원들을 추적·색출해 정치생명을 끊겠다고 말하는 강성 지지층의 행위에 대해 한국일보는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양심에 따른 투표의무를 흔들어 '민주'라는 이름에 먹칠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시선을 맞추고, 야당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는 사설 <결국 가결된 이재명 체포동의안, 정치 복원의 계기 돼야>에서 "안 그래도 허약한 정치의 신뢰는 방탄용 말 바꾸기에 더욱 추락했다. 불체포특권 폐기 공약에 이어 특권 포기 대국민 약속까지 대놓고 뒤집혔다"며 "민주당은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올인하느라 이날 가결된 총리 해임건의안처럼 압도적 의석을 고작 방탄용 맞불 정쟁에 활용해왔고, 강성 팬덤에 휘둘려 수많은 의원이 방탄 표결을 공개 서약하는 신세가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노골적인 방탄 단식과 병상 호소도 왜곡된 정치판을 바꿔보려는 이들을 막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방탄 정당의 극단적인 길에서 이제 국회 제1당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하며, 그래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화와 타협을 복원하는 더 큰 책임은 당연히 여당에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 내홍 수습에 민주당 운명 걸렸다>에서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 부담은 덜었다지만 당은 격랑이 일고 있다. 이 대표 지지층은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거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 대표는 당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중략). 그의 문제로 당의 운명도 중대 국면에 처했다는 걸 직시하고, 강성 지지층을 다독이면서 당이 분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성찰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당당히 임하고, 당 분열 막아야>에서 "무엇보다 당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 (중략) 의원들을 색출하고 응징하겠다는 이들을 진정시켜야 한다"며 "행여나 일부 인사들이 이들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거나, 서로 남 탓을 하며 다투는 건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적 운명과 당의 미래를 한 끈에 묶지 말아야 한다"고 썼다.
동아일보는 사설 <李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 ‘방탄’ 벗고 ‘쇄신’의 길 찾으라>에서 "사즉생(死則生)의 길을 걷겠다며 20일 넘게 단식을 이어 온 이 대표는 결국 자신의 구명에 급급하면서 생즉사(生則死)의 수렁에 빠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하지만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비록 1표 차이지만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방탄 정당’의 오명은 씻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제부터라도 과감한 쇄신과 개혁을 통해 진정 국민의 마음을 얻는 수권정당의 길을 걸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 대표 스스로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의 호위에 기대려 하지 말고 어떤 선택이 당 전체를 위하는 길인지 자신의 거취를 깊이 숙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하며 강성 지지층 문제를 거론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이번 체포안 가결로 ‘방탄 정당’의 오명을 어느 정도 벗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체포안에 반대한 친이재명계 의원이 여전히 다수다. 이들은 이 대표 사퇴를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며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배신자들을 색출하겠다'며 국회 난입까지 시도했다. 끝없는 방탄과 입법 폭주로 멍들었던 민주당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내분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이 대표가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이제 대표직을 사퇴하고 재판에서 혐의를 벗는 데 전력하는 것이 옳다. 그게 무엇보다 민주당을 위해 최선의 길"이라며 "끝까지 당권과 공천권을 지켜 민주당을 이용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더 어려워지고 국정도 어지러워진다. 이제는 이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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