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진보·보수언론을 막론하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강조했지만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펑크, 상저하저·복합위기 극복 예산 부족, 62조원의 추가 국가채무 등이 지적된다. 긴축재정을 강조하면서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늘린 것은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더해진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656조 9천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최소 증가폭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 4.9%에 크게 못미친다. '초긴축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장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해 온 주요 보수언론에서 "이게 무슨 건전재정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조선일보는 사설 <나랏빚 62조원 더 늘리는 내년 예산, 이게 무슨 '건전 재정'인가>에서 "정부는 올해 경기 침체로 내년 세수가 33조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수입보다 지출이 92조원이나 많은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적자 국채를 80조원이나 발행할 예정"이라며 "국가부채가 또 늘어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병사월급, 0세 아동 부모급여, 노인 기초연금, 노인 단기 일자리, 가덕도신공항·새만금공항 등 SOC 사업 등의 예산을 증액했다며 "대규모 적자 예산 편성 결과 내년에도 국가채무가 62조원 더 늘어나 12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심각한 일"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내년 92조 적자예산… ‘선심’ ‘낭비’ 더 과감히 줄이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도 내년 정부 살림은 국내총생산(GDP)의 3.9%인 92조 원 적자가 난다"며 "매년 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정부 재정준칙안을 뛰어넘는 적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문제는 '재정만능주의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7개월여 남은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예산이 많다는 점"이라며 "철도·도로·신공항 등 SOC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보다 4.6% 늘어난다. 작년에 비해 올해 10.7% 줄었던 SOC 예산이 선거가 있는 해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총선 의식 무리한 지역 SOC 예산은 걸러내길>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 '선거 매표(買票) 예산을 배격했다'는 표현을 썼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SOC 예산을 선거와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력'이라고 말했다"며 "지난주 열렸던 예산안 당정협의 직후에 지역 SOC 사업이 무더기로 공개된 것으로 볼 때 총선용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겠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내년 예산안 역대급 긴축, 총선용 선심 사업은 솎아내야>에서 "연구·개발(R&D)예산을 확 깎는 대신 사회간접자본은 늘렸다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성장의 밑거름인 연구개발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 신설, 광주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충남 서산공항 등과 같이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한 흔적이 보인다. 민생경제, 지역 교통난 해소를 이유로 내걸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선물 안겨주기’ 측면이 강하다"고 짚었다.
진보성향 언론에서는 부자감세·경기침체로 인해 세수가 감소한 상황을 지적하며 초긴축 예산으로 미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 <19년만의 초긴축 예산안, 상저하저 경제·미래 설계 안 보인다>애서 "건전재정을 표방했지만, 엄밀히는 ‘역대급 세수 감소’ 그늘 속에서 ‘역대급 초긴축 예산’을 짰다"며 "재정 역할이 대폭 축소된 예산으로 한국 사회에 닥친 경기 둔화와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등 과제를 제대로 헤쳐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12.2%나 늘린 122조원 규모의 내년 복지 예산엔 시혜성 항목이 대다수이고, 실업급여·실업부조 등 고용안전망 예산은 감소했다. 건전재정을 표방하면서도 SOC 예산을 4.6% 늘린 것은 내년 총선을 겨낭한 것이란 논란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정부가 긴축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재정건전성은 더 나빠지게 생겼다.(중략)정부·여당이 마냥 ‘부자 감세’만 고수하고 있을 때인지 묻게 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무리한 감세가 빚은 세수급감에, 상식 밖 초긴축예산>에서 "사정이 이렇다면 무리한 감세부터 철회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정부는 올해 세수펑크가 얼마나 될지 추계까지 미루면서도, 향후 5년간 3조1천억원 규모의 추가 감세를 하는 내용의 2023년도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27일 내놓은 바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나라살림 운용은 재정적자 비율이나 국가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재정이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는 아직 회복 기미가 뚜렷하지 않고, 내년에도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회복 정도에 대한 전망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민간 소비와 투자의 부진을 정부가 보완해줘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기사 <‘세수 부족’에 애매한 예산 편성... 두 마리 토끼 다 놓칠라>에서 정부 예산안을 '애매한 짠물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약 33조 원 줄어든 367조4,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법인세가 약 27조 원 감소하는 등 국세수입이 뒷걸음질 친 탓에 국세‧세외‧기금수입을 모두 합한 재정수입도 612조1,000억 원으로 전망됐다"며 "법인세는 통상 1년 뒤에 납부하기 때문에 올해 수출 부진이 내년 세수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예산 편성의 밑바탕이 되는 재정수입이 올해보다 약 13조 원 적은 데도 내년 예산액이 약 18조 원 늘어난 건 또다시 적자국채로 부족분을 메웠기 때문"이라며 "출범 때부터 재정건전성을 수없이 강조한 현 정부가 재정건전성 달성 수단으로 제시한 재정준칙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점에서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일보는 "재정준칙까지 어기며 예산 규모를 늘렸지만 전문가들은 경기 진작 효과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기대와 달리,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지 못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라고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일보에 "경제가 어려울수록 민간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재정 정책이 만들어줘야 하는데 재정건전성까지 신경 쓰다 보니 이도 저도 아닌 예산안이 꾸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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