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친구의 친구'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원장에 지명했다. 이 지명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을 공개 비판하고,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3명의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력이 있다. 언론에서 사법부의 '보수화' 우려가 나온다.
사법농단 사건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검사 시절 맡았다.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잘못됐다고 보는 보수언론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조치는 선진국 법원의 그것과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22일 이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에 지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달 24일 퇴임한다. 이 지명자는 대표적인 보수성향 법관이다. 부장판사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지명자에 대해 윤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부터 거론되고 있다. 이 지명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대전고등법원장으로서 출석한 이 지명자는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제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 지명자에게 종종 법리자문을 구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지명자는 법원 내에서 '일본통'으로 분류된다. 법원 내 보수 성향 엘리트 판사 모임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 지명자가 내린 판결 중 사법농단 사건 무죄 판결이 눈에 띈다. 2021년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이었던 이 지명자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판사 3명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판사 비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참여연대는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밀 유출이 '국가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고, '정당한 사법행정사무의 수행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법행정의 역할 중 하나'라는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다"며 "일선 재판과 법관의 독립보다 사법행정기구의 권위를 더 우선하는 사고방식이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고 이 지명자를 비판했다.
이 지명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인물이다. 23일 경향신문은 이 지명자에 대해 "2017년과 2018년 양승태 대법원이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때는 별다른 공개 발언을 하지 않은 이 지명자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였던 지난 2년을 두고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 지명자가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변호사지 계룡법조에 기고한 글에서 "(법관은) 적어도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며, 정의의 추구에 있어서 중용은 미덕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과 끊임없는 자기 확인을 통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지명자는 2021~2022년 사법부 상황에 대해 "정의의 여신이 안대를 벗고 양손에 든 칼과 저울을 내팽개치는 참으로 희한한 행태가 적지 않게 벌어졌고 이를 부채질하거나 방관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했다.
또 경향신문은 이 지명자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고등법원 부장 제도가 없어지면서 자신을 희생하며 재판에 몰입하는 판사들에게 유인책이 사라졌다. 법원 안에 구성원들만 만족하는 공동체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한다"고 썼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국회 임명동의 대상이다.
경향신문은 23일 사설 <이균용 지명자, 윤석열 정부 맞서 사법권 독립 지킬 자신 있나>에서 "보수 성향인 그가 정권 비판세력을 '공산전체주의'라고 싸잡아 매도하는 윤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코드'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며 "특히 이 지명자는 윤 대통령의 대학 1년 선후배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처신이 요망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주요 직책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포진됐다. 동시에 정치적 중립을 의심케 하는 행위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성과 신뢰성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회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사설 <‘40년 지기’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윤 대통령>에서 "사법부 수장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대통령과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야당도 함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런 자격과 거리가 먼 후보자를 지명해놓고 국회의 임명동의를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썼다.
한겨레는 "그동안 새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사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이 두드러졌다. 오히려 대법원장 자격으로 고려해선 안 될 요소가 부각된 것"이라며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중략)이 후보자가 대통령과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의 정치화 끊어낼 의지 보여야>에서 "일각에선 벌써부터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 대학 1년 후배로 친분이 있는 데다 보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왔다는 점에서 또 다른 편향을 걱정한다. 그가 임명되면 대법원 13인 전원합의체가 보수 우위 구도(8명)로 본격 재편되기 시작하는 것 또한 우려를 키운다"며 "이 후보자 스스로 사법의 정치화를 끊어낼 적임자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충재 전 한국일보 고문은 '이충재의 인사이트' 홈페이지에 게재한 칼럼<대법원도 '보수'로 판갈이, 미국의 퇴행 안 보이나>에서 "대법원의 구도는 이미 지난달을 기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중도 성향의 대법관 두 명을 임명하면서 대법원은 '중도·보수 7 대 진보 6' 구도로 역전됐다"며 "당시 대통령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전부터 '이념성향'을 이유로 특정 후보 임명 거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불거졌다.(중략)이런 마당에 이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이 되면 '중도·보수 8 대 진보 5'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했다.
이 전 고문은 "새 보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전원합의체가 보수성향 대법관 일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 남은 임기 내에 9명의 대법관이 더 교체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전 고문은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보수화와 관련해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퇴행적 판결이 잇달아 나오는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며 "차별을 시정하고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는 미국 사회의 오랜 노력을 무효화시키는 임신중지권·어퍼머티브 액션·학자금 탕감 무효 등의 보수적 판결이 사회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때 대법관의 보수·진보 비율을 6대 3으로 역전시킨 데서 비롯됐다"고 짚었다.
주요 보수·경제지가 '김명수 대법원'을 비판하며 이 지명자에게 사법부 신뢰 회복을 주문하는 가운데,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김명수 대법원을 만든 건 8할이 尹이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송 논설위원은 윤석열·한동훈 검사의 무리한 사법농단 수사가 김명수 대법원의 법원 요직 물갈이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면서 사법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송 논설위원은 "김 대법원장은 고등 부장판사 승진제의 폐지, 법원장 추천제의 확대, 독립된 사무분담위원회 구성 등 많은 개혁 조치를 이뤄냈다. 다만 일련의 개혁 조치가 엘리트 판사들이 적폐로 몰리는 과정에서 진행돼 법관대표회의를 주도하는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결국 김 대법원장조차도 놀란, 예상을 뛰어넘는 수사 결과로 법원을 물갈이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윤석열과 한동훈 두 사람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송 논설위원은 "윤 대통령은 당시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법원도 선진국 법원처럼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뭘 생각하며 한 말인지는 모르겠다"면서 "김 대법원장이 취한 개혁 조치는 대체로 선진국 법원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국민은 끝까지 지켜볼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