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 - 4일 새만금 잼버리 운영 미숙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발언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 - 1일 LH 순살아파트 논란 관련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집권 1년 3개월이 넘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더는 전 정권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보수언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기조에 적극 찬성하는 조선일보도 "'죽은 문재인'과 싸울 이유가 없다"고 직격했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은 5일 칼럼 <‘前 정부 탓’의 유효 기간>에서 "정권이 교체된 지 이미 1년 3개월이 넘었다. 당연히 해야 할 ‘비정상의 정상화’에 앞 정부를 끌어들이는 순간 진영 이슈로 변질될 수 있다"며 "국정 왜곡을 바로잡는 정책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내모는 전략적 미스"라고 단했다.
박 논설실장은 "윤 정부의 ‘전(前) 정권 탓’은 문 정부에 뒤지지 않는다"며 ▲난방비 폭탄 ▲전세사기 ▲북한 미사일 도발 ▲장관 후보자 논란 ▲검찰 출신 중용 논란 ▲보복수사 논란 ▲북한 무인기 방공망 침투 ▲탈원전 폐기 ▲감세 등의 이슈에서 전임자를 소환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 논설실장은 특히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윤 대통령은 또 전임자를 불러냈다"며 "이것은 100% 정확한 말도 아니다. 문 정부 시절의 부실 공사만 적발된 것은 국토부가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주차장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논설실장은 "2000년 집권한 미국 부시 정권은 ‘ABC(Anything But Clinton·클린턴만 빼고 다) 정부’로 불렸다. (중략)만약 윤 정부가 ‘ABM(Anything But Moon·문재인 빼고 다)’의 꼬리표를 달게 된다면 그것은 실패로 가는 길"이라며 "과거와 다투는 대신 윤 정부 자신의 주제를 갖고 ‘미래’를 말했으면 한다. ‘죽은 문재인’과 싸울 이유가 없다"고 썼다.
지난 3일 조선일보는 사설 <아파트 부실공사까지 전·현 정권 네 탓 공방, 모든 걸 정쟁화 고질병>에서 윤 대통령,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김기현 대표의 전 정권 탓, 부실시공된 LH아파트 15곳 중 13곳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준공이 진행·완료됐다는 민주당의 반박 등을 거론하며 "이 문제까지 정쟁화하는 것을 보니 혀를 차게 된다"고 썼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사설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이게 여야가 싸울 일인가>에서 "이번에 드러난 부실공사 사태를 무조건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지난 정부를 타깃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정치적 접근만이 해법은 아닐 것"이라며 "윤 정부가 출범한 지 이미 1년 3개월이나 지났다. 철근 빼먹기나 LH 전관예우 관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보수·진보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부실 공사·국민 안전까지 ’네 탓 공방‘ 해서야>에서 "특히 정부 여당은 국민생명·안전 보호는 국가의 최고 임무이자 존재 이유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 야당도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순살아파트 국정조사’를 수용해 부패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부실 아파트도 전 정권 탓, ‘갈라치기’ 매달릴 때인가>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는커녕 대통령부터 나서서 ‘갈라치기’로 정쟁화를 도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또한 집권 2년차가 되도록 문제만 생기면 전임 정부 탓을 반복하는 것은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총체적 부실 운영으로 '파행' 수순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언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조선일보는 7일 사설 <잼버리 망신은 여야 모두 탓, 정쟁이 더 꼴불견>에서 "이번 대회를 유치한 것은 박근혜 정부이고, 이후 5년간 준비는 문재인 정부 몫이었지만 행사를 차질 없이 치러낼 직접적 책임은 당연히 현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각국 참가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폭염·해충 대비, 샤워실·화장실 부족 등은 현 정부가 해결했어야 할 문제다. 실제 정부가 뒤늦게 대회 운영에 개입하자 사정이 급속히 개선됐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한다"며 "정부 출범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것까지 전(前) 정부 탓을 하면 국민이 공감하겠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정부를 공격할 자격이 없다. 행사장 배수와 폭염 문제는 2016년부터 제기됐고, 대회 준비 예산 중 상당액이 전 정권에서 집행됐지만 문 정부는 나무 한 그루 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는 <[기자의 시각] 잼버리, 6·25 참전국에 부끄러워>에서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이 법안은 찬성 210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며 "하지만 여야는 당시 자기들이 일치단결해 입법한 특별법 존재는 알기나 하는지 ‘네 탓 공방’에 여념이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정부도 지자체도, 여도 야도 “네 탓”이라는 잼버리 파행>에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폭염대책을 다 세워놨다'고 자신만만해하더니 이제 와선 입을 닫고 있고, 집행을 맡은 전북도 김관영 지사는 '참가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며 "여야 책임 공방은 더 볼썽사납다. 대통령실이 '전 정부에서 준비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자 국민의힘이 맞장구를 치고 민주당이 반박하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사설 <“준비하라”는 잼버리 정신 잊은 정부 남 탓할 땐가>에서 "정부 부처들은 개최지 전북도와 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여당은 2017년 대회 유치가 결정됐다며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는 집권 15개월 만에 치르고 윤 대통령도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대형 행사"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국격을 실추시키고 뒷북 수습·처방에만 급급한 이 사태를 아무런 교훈과 문책 없이 어물쩍 덮을 일인가. 남 탓할 때인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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