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언론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리투아니아 명품 편집숍 방문 논란 등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를 상시적으로 감찰·보좌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제2부속실 부활이 요구되고 있다.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주간은 17일 <일타강사보단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아무리 뛰어난 일타강사가 와도 '건드릴수록 커진다'는 의혹의 속성을 바꿔 놓을 수는 없다"며 "'고속도로 종점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두르는 게 좋다"고 짚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구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가 1년여만에 사퇴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특별감찰관 부활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천 주간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일가 땅 특혜 의혹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게재한 유튜브 영상을 비판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원 장관은 칠판 앞에서 분필을 들고 '대장동 일타강사'를 자임해 유명세를 떨쳤다.
천 주간은 "조회수나 댓글 반응을 보면 일단 원 장관이 일타강사로서의 '이름값'을 높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지지층 일각에서는 '제2의 한동훈'이라는 반응도 나온다"며 "하지만 원 장관의 특강이 특혜 의혹 해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천 주간은 "무엇보다 유튜브 특강에서처럼 일도양단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내용이라면 그동안 원 장관이 보여준 ‘오락가락 행보’는 대체 무엇이었는가 하는 궁금증이 남는다.(중략)공방의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긴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는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에 출석해 "국민적 의혹을 사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며 김건희 씨 일가 땅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강상면 종점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이래서 늘공(늘 공무원, 일반직)과 어공(어쩌다 공무원, 정무직)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늘공'이 정무감각 없이 내린 실무적 판단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러더니 원 장관은 지난 6일 돌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천 주간은 지난해 8월 민주당 비대위원장 우상호 의원이 했던 발언을 소환하며 "윤 정부 출범 이후 1년 이상 비어 있는 특별감찰관 자리를 서둘러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우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야당 입장에선 특별감찰관 임명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며 "저희 입장에선 특별감찰관이 없이 김 여사가 계속 사고를 치는 게 더 재미있다"고 말했다.
천 주간은 "대통령 주변의 비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어지간한 의혹은 국민에게 먹혀들지 않는 ‘백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떠나 대통령 주변에서 비위가 자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본질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충재 한국일보 고문은 지난 13일 홈페이지 '이충재의 인사이트'에 게재한 칼럼 <특별감찰관 안 두면 김건희 여사 일가 의혹 더 나올 것>에서 "최소 7년간 국토부와 양평군의 논의 과정에서 당연히 변경된 종점 부근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이 고려됐어야 한다"며 "만약 특별감찰관이 활동했다면 김 여사 일가 보유 재산을 알고 있었을 테고, 이런 사실이 국토부에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 사전에 의혹을 차단할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 고문은 "여권 일각에서도 윤 대통령 처가를 사각지대에 남겨두면 남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 일가 부동산이 위치한 지자체가 알아서 행정적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윤 대통령 친인척 관리·감찰이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 해외 순방에 함께 한 김건희 씨가 '명품 쇼핑' 논란에 휩싸이면서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의 설치 필요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별다른 제약 없이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제2부속실을 폐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16일 사설 <김건희 ‘리투아 명품 쇼핑’, 이러려고 제2부속실 폐지했나>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잡음은 한두 번이 아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 교체된 김승희 의전비서관 임명, 넷플릭스 투자 유치 등 인사부터 정책까지 김 여사의 막강한 힘을 확인하는 정황이 수차례 드러났다"며 "이쯤 되면 대선 당시 공언했던 ‘조용한 내조’가 아니라 권력을 제약 없이 행사하기 위해 제2부속실을 폐지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지금이라도 제2부속실을 부활해 대통령 부인의 공적 역할을 보좌하는 것이 김 여사에게도 윤석열 정부에도 바람직할 것이다. 더 이상 김 여사의 선 넘는 행동을 보고 싶지 않다"고 썼다.
한겨레는 사설 <김건희 여사 명품쇼핑 논란, 사실관계 명확히 밝혀야>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논란이 대통령실의 어이없는 해명으로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어설프게 사안을 뭉개려 하지 말고 명확히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가게에 왜 갔는지, 쇼핑했다면 구매한 품목은 무엇이고, 비용은 어떻게 결제했는지 스스로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김건희 씨 명품 쇼핑 논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14일 매일경제에 "김 여사가 가게에 들어가서 구경은 한 것은 맞고 안내를 받았지만 물건은 사지 않았다"며 가게 인물이 안내를 했기 때문에 둘러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명품 편집숍 직원의 호객행위에 김건희 씨가 수행원 16명을 대동해 5곳의 매장을 다녔으나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예기치 않게 매장에 왔다' '영부인이 산 항목과 지출한 금액은 기밀'이라는 리투아니아 현지 언론의 보도와 상반된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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