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건희 씨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조금이라도 김 여사 땅을 인지했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 장관은 이미 지난해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종점 변경이 추진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서는 정치성향을 불문하고 백지화를 결정한 원 장관을 비판했다.
하지만 조선일보 원 장관을 비판하면서도 김 씨 일가 땅은 나들목(IC)이 아닌 차량이 지나다닐 수 없는 분기점(JCT) 인근에 불과해 땅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특혜 의혹 제기를 비판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추가로 드러난 김 씨 일가 땅이 IC 부근에도 있다.
6일 원 장관은 당정협의회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사실을 얘기하고 노선에 대해 설명해도 현 정부 임기 내내 김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원 장관은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라. 그 결과 제가 이 사건 전에 김 여사 땅이 그곳에 있단 걸 조금이라도 인지했거나,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대신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려라"라고 주장했다.
2022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김 씨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김 씨 일가의 양평군 땅이 임야에서 토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산지전용 허가가 생략됐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양평군으로부터 전체 데이터를 받아 조사해봤다.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땅"이라며 "이 땅의 주인은 김건희 여사 일가"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김 씨 일가가 등록전환한 땅 4개 필지 중 3개 필지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는 없었고, 이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올해 2월 원 장관이 참석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한 의원은 김 씨 일가 양평군 땅을 거론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등이 보유한 양평 병산리 땅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이 보고서 내용에서 다 빠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 내용들을 누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김민기 국토위원장에게 요청했다.
7일 주요언론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 장관의 태도를 비판하는 사설이 이어졌다.
조선일보 <확정도 안 된 도로 ‘김 여사’ 의혹 제기, 그렇다고 백지화한 정부>
서울신문 <볼썽사나운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세계일보 <양평고속道 사업 백지화, 주민들 피해는 안중에 없나>
국민일보 <야당 공격 우려해 고속도로 건설을 백지화하는 게 맞나>
한국일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사업 중단이 해법 아니다>
한겨레 <"고속도로 백지화" 원 장관, 지금 화낼 사람이 누구인가>
경향신문 <‘김건희 특혜’ 논란 인 양평 도로 백지화, 무책임한 행정이다>
한국일보는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출발·종착지가 뒤바뀐 사례는 흔치 않다. 야당은 김 여사와 형제자매, 김 씨 모친 등이 변경된 종점에서 500여m 떨어진 곳에 수천 평의 땅을 갖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며 "야당의 소모적 허위공세라면 주무장관이 이를 신속히 해명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을 사업중단으로 대응하는 건 누가 봐도 매끄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처가 카르텔'이라는 공격받는 사안의 파장을 고려해 사업 백지화란 초강수를 둔 사정이야 이해된다. 그렇더라도 해당 지역민의 오랜 교통불편 민원은 안중에 없고 의혹만 서둘러 진화하는 게 우선이란 오해를 받기 십상"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왜 다들 툭하면 '나는 장관직을 걸 테니, 넌 뭘 내놓겠느냐'는 말을 협박처럼 내뱉는가"라며 "장관직이 노름판 판돈인가.(중략)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하는 건가"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앞뒤 맞지 않는 해명으로 의혹에 불을 지핀 건 원 장관과 국토부"라며 "교통량 분산 효과는 없고 비용은 더 많이 드는데 노선을 왜 변경하려 했는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왜 김 여사 일가 부동산 쪽으로 종점을 바꾸려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정부 사업을 백지화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고, 국민일보는 "이런 대형 국가사업이 정치적 논란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산되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이해하기도 힘든 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원 장관의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민주당 의혹제기가 근거 없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국토부는 양평군이 양서면 외에 강상면도 종점 후보지로 추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었을 뿐, 노선 변경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고 했다"며 "또 노선을 변경해도 김 여사 일가 땅은 나들목(IC)이 아니라 분기점(JCT) 인근에 불과해 땅값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소음·매연 때문에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국토부 설명대로라면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섣부르고 무책임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후에도 지역 주민 요청으로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IC와 달리 차량이 진입하거나 나갈 수 없는 JCT는 땅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경로로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는 노선 변경을 시도했는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IC가 아닌 JCT인데 어떻게 특혜가 된다는 것인지에도 설명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6일 KBS는 기사 <[단독]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반경 5km내 김건희 일가 땅 29필지>에서 "양평JCT(가칭)와 붙어있는 남양평IC(나들목)는 '대안' 노선의 핵심"이라며 "이 남양평IC와 양평JCT를 중심으로 약 5km 반경 안에 김 여사 일가의 토지를 모두 추리면 29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KBS는 "국민의힘은 대안 노선이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만나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주변 토지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방어 논리를 펼쳤다"며 "하지만, 대안 노선의 양평JCT 1km 안쪽에는 기존의 남양평IC가 있다. 남양평IC가 사실상 대안 노선의 나들목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KBS는 "만약 국토부의 대안 노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돼 2025년 착공이 이뤄졌다면 김 씨 일가가 보유한 29개 필지 역시 서울 강남권과의 접근성 개선으로 상당한 토지가치 상승 수혜를 입을 수 있었던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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