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과 주요 보수언론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우려에 '광우병 괴담'을 소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우려가 괴담이 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수언론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광우병 우려를 적극적으로 보도했다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의 졸속 협상으로 광우병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터져 나오면서 소고기 수입 기준은 '30개월 이하'로 낮춰졌다.
5일 경향신문 서의동 논설실장은 칼럼 <정권이 바뀌면 우려가 ‘괴담’이 되는 나라>에서 "A신문은 지난주 ‘광기의 시간, 팩트가 협박당했다’ 기사로 15년 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때 분출했던 ‘광우병 우려’를 소환해 괴담으로 몰았다. 오염수 우려를 ‘제2의 광우병 괴담 선동’으로 등식화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라며 "그런데 이 신문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광우병 우려' 보도에 적극적이었다"고 짚었다. A신문은 조선일보다.
서 실장은 "A신문은 2002년 4월22일자 과학면 ‘인간 광우병-병걸린 쇠고기 먹으면 감염…사망률 100%’ 기사에서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에 걸린 사람은 결국 광우병에 감염된 소처럼 뇌에 구멍이 생겨 100% 사망하게 된다'는 국내 의대 교수의 기고를 실었다"며 "2008년 촛불집회 때 나온 '뇌송송 구멍탁' 구호와 일치하는 주장"이라고 했다.
서 실장은 "B신문은 2007년 3월23일자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니’ 기사에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미국이나 영국인에 비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고 전했다. B신문은 동아일보다. 이 밖에 서 실장은 ▲주간동아 <뭐? 미국산 늙은 쇠고기 한국만 먹는다고?>(2007년 7월 4일) ▲조선일보 사설 <미 쇠고기 안전 확신 책임은 미국의 몫>(2007년 8월 4일) 등의 보도사례를 거론했다.
조선일보는 2007년 사설에서 "척추 뼈는 그동안 발견된 작은 뼛조각들과 달리 소의 뇌·눈·척수·내장처럼 광우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수역사무국(OIE)도 척추 뼈는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하고 있다"며 "미국은 왜 이번 일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지 원인을 확실히 밝히고 우리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썼다.
서 실장은 "그토록 광우병을 걱정하던 보수언론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논조를 180도 바꿨다"며 "식탁 안전을 도외시한 졸속·굴욕 협상에 시민 비판이 거세지자 보수언론들은 '괴담 선동'이라고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18일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허용하는 내용의 협상결과를 발표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수언론이 지적한 '뇌·척수·머리뼈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부위'가 수입될 예정이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소가 발생해도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수입위생 조건 5조'라는 독소조항까지 체결했다.
서 실장은 "신문이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를 바꿀 수는 있다. 하지만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로 제한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는다"며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정권이 바꾸던 이 시기 광우병 우려를 불식시킬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없었음에도 보수언론들 논조는 코페르니쿠스처럼 변했다. (중략)정권이 바뀌면 팩트가 바뀌고, 우려가 ‘괴담’이 되는 게 대한민국인가"라고 했다.
이어 서 실장은 "졸속협상 결과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자 정부가 뒤늦게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 쇠고기 수입기준을 30개월 이하로 낮췄다"며 "시민들의 저항이 국민 건강권을 지켜낸 것이고, 이로써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은 잦아들었다. 그럼에도 사태의 전말을 편리한 대로 싹둑 잘라 ‘괴담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보수언론의 논조변화가 나타났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경각심을 '괴담' 취급하는 TV조선은 1~2년 전에 후쿠시마 현지에 취재진을 보내 오염수 방류 문제의 심각성과 한국에 미칠 영향을 집중 조명했다. 또 "겉과 속이 다른 일본의 본색"이라며 일본이 다른 나라의 상처를 배려하라고 배우지 못한 모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관련기사▶2년 전 TV조선, 후쿠시마 오염수에 '진심')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검토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자 보수언론은 거듭 '광우병 괴담 선동'을 소환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78%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해양·수산물 오염이 걱정된다고 응답했다.(한국갤럽,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p)
조선일보는 5일 사설에서 "이번엔 광우병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과학계가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있고,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 사태를 경험한 국민도 과학적 설명과 괴담성 선동을 혼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광우병 사태를 일으킨 세력에 대한 지금의 국민 평가를 냉정하게 보고 국제 규범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썼다.
매일경제는 사설 <IAEA최종보고서 못믿겠다는 野, 과학 대신 괴담 좇겠다는 건가>에서 "민주당은 과학 대신 괴담과 공포를 좇는 데 열중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6차례 보고서를 낸 IAEA의 전문성과 권위를 어디에서 대체하겠다는 건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데일리는 사설 <과학도 국제기구도 '노'라는 민주...억지 부끄럽지 않나>에서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로부터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수단이었던 2008년과 판박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포를 조장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선동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IAEA 보고서에는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이번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방류 방침을 권장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IAEA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얘기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에 대한 성능검증 내용도 찾아보기 어렵다.
경향신문은 5일 사설 <IAEA가 추인한 일 오염수 방류, 불안 해소 때까지 보류해야>에서 "이번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정한 오염수 해양 방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검증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며 "IAEA 안전지침은 핵폐기물 투기를 비용 대비 편익이 클 때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보고서는 일본 국내에 국한해 계산한 일본 정부 결론을 인용했다. 하지만 이 사안은 국경 너머로도 영향을 미쳐 주변국들로까지 넓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 <일본 손 들어준 IAEA 보고서, 오염수 방류 정당화 못해>에서 "보고서가 원전 사고로 발생한 대량의 오염수를 수십년간 바다에 버리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고, 영향을 받는 주변국 국민에게 위험성을 감수하라고 강요할 권리도 되지 않는 건 분명하다"면서 "최소 30년 이상 방류가 예상되는데, 잦은 고장으로 논란이 됐던 다핵종제거설비의 과부하 등 향후 우려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핵종제거설비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농도가 바닷물에 희석되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이런 방사성물질이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돼 일으킬 생물학적 영향은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