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정치'에 대한 언론 비판이 제기된다. 권력기관을 앞세운 사정 정국은 정치가 설 자리를 잃게 만든다는 지적으로 특히 검찰·감사원 카르텔은 외면한 '카르텔과의 전쟁'이 가능하냐는 비판이다.
윤 대통령은 3일 신임 차관들과 오찬을 하면서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 감사관 인력을 50명 이상 증원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4일 경향신문은 사설 <권력기관 앞세운 ‘카르텔 정치’, 사정·공포 정국 우려스럽다>에서 "부패와 부정은 엄단해야 한다. 그러나 정권 비판 세력을 독단적으로 이권 카르텔로 다 묶어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다른 문제"라며 "수사·처벌 위주의 검찰식 통치를 국정에 앞세우고, 정치와 정책이 설 공간은 뒤로 미루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이권 카르텔 공세는 전방위적"이라고 평했다. 경향신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조사 ▲"카르텔로 오해살 수 있는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발언 ▲교육당국·공정거래위원회·경찰 '사교육 카르텔 범정부 대응협의회'의 수사 의뢰 ▲사교육업체 세무조사·허위광고 조사 등을 거론했다.
경향신문은 "입맛대로 편을 갈라 사정하는 정치는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국정 비전과 민생 정책은 뒷전이고, 정권의 반대 세력 응징으로 지지층 결집만 꾀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도 있다"며 "그렇잖아도 윤석열 정부 국정은 검찰과 감사원이 이끄는 ‘검찰국가’와 ‘감찰국가’란 지적을 받고 있다. 그 속에서 갈등 현장마다 민관의 사회적 대화는 중단됐고, 책임장관제는 형해화되고, 여야의 협치는 설 땅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의 '카르텔 정치'는 검찰·감사원 카르텔은 예외로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겨레는 3일 사설 <감사원 불법은 모르쇠, 사정몰이만 관심 둔 윤 대통령>에서 감사관 증원 추진을 두고 "감사보고서 결재 조작 등 불법 의혹은 외면한 채, 감사원을 사정몰이의 첨병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만 선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감사원의 ‘몸집 불리기’ 시도는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타파 주장과 맞닿아 있다.(중략)야당과의 협치 포기로 입법을 통한 정책 추진은 불가능하니, 행정부 공무원들을 확실하게 틀어쥐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감사원은 전임 정부 표적감사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과정에서 감사보고서 무단 공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전자결재 조작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한겨레는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감사원법 제2조)는 법 조항은 윤석열 정부에선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윤 대통령은 차관 내정자들에게 '저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헌법 기관인 감사원을 정권의 '수족'처럼 부리는 것이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새겨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경향신문 김민아 칼럼니스트는 칼럼 <'이권 카르텔'과 싸우는 대통령님, 검찰 카르텔은요?>에서 "이쯤에서 의문을 갖는 분이 생길 겁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이권 카르텔은 검찰 아닌가?'"라며 "착각하지 마세요. 대통령님 말씀을 새겨보세요.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는 이권 카르텔과 무관합니다"라고 했다. 김 칼럼니스트는 검찰 출신이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자리에 7명, 내각에는 법무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 수장과 차관급에 포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칼럼니스트는 "대통령실은 아직도 검찰 출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라며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 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한 발언을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검사 출신이 많다는 이야기가 타당한지 생각해볼 대목이 있다"며 "월요일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는 검사 출신이 한 명도 없어 불편할 때도 있다. 수사 관련 보도·현안이 많은데 참석자 중 검사 출신이 없다"고 말했다. 김 칼럼니스트는 "비서관 가운데 많아도 수석 중엔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수사 관련 사항을 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논의해야 하는지 궁금해지네요"라고 썼다.
국민일보 박정태 수석논설위원은 칼럼 <진짜 이권 카르텔은 ‘법조 카르텔’ 아닌가>에서 지난해 말부터 '이권 카르텔' 타깃이 노조, 시민단체, 전 정부 주요정책, 사교육, 공직사회 등으로 이어졌다며 "불법과 부패는 뿌리 뽑는 게 마땅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내 부르짖은 적폐청산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박 논설위원은 "희한한 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고한 법조 카르텔은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조 카르텔만큼 뿌리가 깊은 그들만의 리그도 없는데 말이다"라며 "막대한 수임료를 챙길 수 있는 전관예우는 기본인 데다 스폰서 관행, 접대 문화 등으로 공생 관계를 유지해온 게 법조 카르텔이다. 부패 사슬로 얽힌 게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 그조차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가 만연해 ‘불멸의 신성가족’이란 타이틀을 얻은 것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논설위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대표적인 법조 카르텔 유형으로 꼽았다. 박 논설위원은 "그럼에도 사안마다 카르텔 낙인을 찍는 대통령이 법조 분야에 대해선 가타부타 말이 없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등에게 엄정한 수사 지휘를 지시할 법도 한데 한식구였던 검찰 가족은 예외인 모양"이라며 "하지만 법조 카르텔을 빼고 카르텔과의 전쟁을 말할 순 없다. 의미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법조 카르텔에 대해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라고 썼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