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차관 정치'에 돌입했다. 대통령이 내려보낸 '실세 차관'들에 의해 '책임 장관'은 자취를 감추고, 정부부처는 '민심'이 아닌 '윤심'만 좇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주요언론에서 제기된다. '왕따 장관', '핫바지 장관'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11개 부처 12명의 차관을 교체했다. 이 중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만 5명이다. 장관 인사는 통일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지명됐다. 차관급 인사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가 내정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내정자,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극우 유튜버 장·차관 인사' 논란을 빚고 있다.
언론이 주목하는 지점은 윤 대통령의 '차관 정치'다. 통상 집권 말기 지지율 하락과 권력구조 난맥상에서 이뤄지던 차관 정치가 집권 2년차에 시작됐다는 것이다. 대다수 주요 언론에서 '허수아비 장관'을 우려하고 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조직 구성으로 국정쇄신이 이뤄질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동아일보는 30일 사설 <용산 직할 ‘차관 정치’ 드라이브… ‘집권 2년’ 국정쇄신 가능할까>에서 "차관 정치의 배경엔 내년 총선을 앞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는 듯하다. 하반기부터 가시적인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선 추진력을 갖춘 용산 출신 차관들이 부처를 장악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장관 교체로 인한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도 부담이다. 거야(巨野)가 주도할 청문회 정국을 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장관급 인선을 최소화하는 차관 정치 방안이 부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하지만 장관은 그대로 두고 차관만 용산 출신 위주로 바꾼다면 각 부처에서 장관의 영(令)이 제대로 설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권력의 추이에 민감한 공직사회는 장관의 한마디보다 실세 차관의 뒤에 어른거리는 윤심(尹心)만 살피지 않겠는가. 대통령실 직할 색채가 더 짙어진 차관 정치에선 각 부처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8일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칼럼 <대통령-대통령비서실장-(장관)-비서실 출신 차관>에서 "윤 정부에서는 대통령도 책임지지 않고 장관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다.(중략)그런 장관은 자칫 핫바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30일 사설 <尹정부 첫 개각, 차관 전진배치...친정체제 걸맞은 국정성과를>에서 "이같은 차관 친위제제 인사로 국정쇄신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미흡하다. 역대 정권이 어려울 때마다 활용한 국민통합형 인물 발탁이 없는 데다 야당이 인정할 만한 협치형 인선도 빠졌다"며 "대통령실 출신 차관들의 경우 장관을 패싱한 채 ‘용산’ 눈치만 볼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을 새기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부패 예방 등으로 공직사회와 부딪칠 권익위 위원장에 대검 중수부장 시절 윤 대통령과 함께한 인사가 임명된 건 독립성과 관련해 마뜩잖다"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책임 문제로 탄핵 심판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를 지킨 것도 국민 눈엔 쇄신의지 부족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충재 한국일보 고문은 '이충재의 인사이트'에 올린 칼럼 <윤 대통령, '왕따 장관' 만들어 얻을 게 뭔가>에서 "윤 대통령이 임기 2년차에 '차관 통치'를 강행한 것은 그만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공무원 조직은 말 그대로 '복지부동(伏地不動)'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전 정부 사정이 공직사회를 옥죄고,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대한 부적응도 크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고문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비정상적 인사는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직접 내려보낸 차관'이라는 인증은 암행어사의 마패나 다름없다"며 "부처 직원들도 '허세 장관'보다는 '실세 차관'을 더 따르는 게 당연하다. 상하 관계가 뒤바뀐 조직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보나마나"라고 지적했다.
이 고문은 이명박 정부 시절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사례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위세를 업은 '왕차관'이 여럿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했다. 이 고문은 "국정에서 성과를 내려면 내각과 참모들의 면면이 가장 중요한데 헛다리만 긁는 모습이다. 기를 쓰고 검찰 출신을 중용하는가 하면, 이미 실패로 판정난 MB정권 관료들을 재활용하고 있다"며 "그도 모자라 이번엔 '차관 통치'라는 변칙인사까지 동원했다. 이러고도 국정이 잘되기를 바란다면 몰염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장관 두고 차관들 교체해 국정 쇄신 기대할 수 있겠나>에서 "장관 인사를 건너뛴 것은 국회를 거대 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부처 최고 책임자를 놔둔 채 차관만 대거 바꾼 것은 국민의 기대와 거리가 멀다"며 "국정 쇄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공언해 왔다"고 썼다.
국민일보는 사설 <윤 대통령의 차관 중심 개각, ‘책임장관’과는 멀어 보인다>에서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장관 인사보다 차관 인사를 먼저 한 적이 있다.(중략)그러나 차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차관들이 실세 행세를 하면 장관은 핫바지에 불과하다. 그러려면 장관을 둘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청문회·장관 허수아비 만든 ‘용산 낙하산’ 차관 인사>에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윤 대통령이 “차관들로부터 직접 현안보고를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젠 각 부처를 ‘하명 수행기관’으로 만들 셈인가"라며 "인사청문회라는 국회의 정부 견제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나아가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 기본틀마저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대통령 참모 배치한 ‘차관 정치’, 장관은 허수아비 되나>에서 "이번에 중용된 인사들은 ‘우경화·시장화·반노동’이라는 기존 국정 기조를 유지·강화하는 데 그쳤다는 혹평을 피할 수 없다"면서 "첫 개각의 평가와 성패는 방송통신위원장 유력 후보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의 내정 철회가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관련 사설을 쓰지 않았다. 한국경제는 유임된 장관들 비판에 나섰다. 한국경제는 사설 <차관 12명 교체한 尹정부…장관들 잘해서 유임된 것 아니다>에서 "차관 대거 교체와 비서관 전진 배치는 유임된 장관들에겐 더 분발하라는 메시지"라며 "장관이라면 책임감 있게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설득하고, 비합리적인 비판에는 때론 단호하게 맞서는 결기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부족한 데다 몸을 사리는 모습도 나타나다 보니 사안마다 대통령이 나서면서 만기친람(萬機親覽)이란 비판까지 받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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